<기자의 눈>흑백논리 속에서 멍드는 ‘전력산업’
<기자의 눈>흑백논리 속에서 멍드는 ‘전력산업’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09.11.0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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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 전력산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시한폭탄처럼 불안하기만 하다.

최근 한전에서 의뢰한 맥킨지 보고서가 발전회사를 한전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발표된 가운데 전경련이 이에 맞서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효율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경쟁촉진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지금 논란이 되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을 가만히 놓고 보면 시소 같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이번에도 힘의 논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정책의 방향이 정해지고 추진되지나 않을까 솔직히 걱정스럽다.

현 시점에서 처음으로 되돌아가자는 것과 계속 앞으로 가야된다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정책만 결정되면 모두 해결될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둘 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상황이 굳어져서도 안 된다고 본다.

결국 마침표를 찍어야하는데 어떻게 마무리지을 것인가가 관건이다. 지금의 흑백논리론 해법은 고사하고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어느 한 정책에 손을 들어 줄 경우 또 다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내 놓고 있는 논리는 너무 극단적이다. 어느 한쪽을 얻게되면 다른 쪽을 포기해야 한다. 그렇다면 타협은 무엇일까. 잃는 것을 최소화하고 얻는 것을 최대화시키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을 놓고 흑백논리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에게 묻고 싶다. 장점을 잘 알고 있다면 단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둘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장이 뒷받침돼야만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전력산업구조개편, 단순히 제품을 사고 파는 것처럼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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