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고유가로 활황을 맞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산업. 특히 태양광발전 시장은 지난해 초부터 급격히 성장해 국내 사업자 수만 1000명을 육박하고 있다.

타 에너지원보다 기술 및 시공 접근성이 용이하고 무한한 태양에너지를 이용한다는 점, 정부가 발전차액을 지원해 주는 점 등이 메리트로 작용해 시장을 팽창시키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태양광발전차액 지원제도의 개선안을 내 놓았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KW당 677.38원(15년, 30KW이상)인 발전차액기준가격을 오는 9월부터 620.41원(15년)과 562.84원(20년)으로 하향 조정하고, 오는 2010년 이후 매년 재고시를 통해 기준가격을 조정, 2012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를 전면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는 탱양광발전차액 지원한계용량을 확대해 태양광산업을 육성하되, 지나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다.

바뀐 태양광발전차액 기준가격은 지난 3월 발표된 전기연구원이 정부의 용역 결과보다는 다소 상향된 것이지만 시장은 아직 어수선하다.

업계는 정부의 확정안이 발표된 이상 더 이상의 충돌은 무의미하다고 판단, 조정된 발전차액 기준가격은 수용하면서도 RPS도입 방침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차액 지원,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태양광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내수시장 확보를 통해 태양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차액 지원한계용량이 기존 100MW에서 500MW로 확대된다.

또한 발전차액 기준가격을 인하하는 한편 2011년까지 차액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오는 2012년부터는 RPS를 도입해 신재생에너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급키로 했다.

기존에 2단계로 구분된 가격체계가 5단계로 세분화 됐으며, 모듈수명기간 연장에 따라 지원기간은 금융시장의 장기금융상품 준비기간을 감안, 현재 15년에서 오는 2010년부터 20년으로 늘어난다.

2010년 이전까지는 15년과 20년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다.

본격적인 RPS도입을 위해서는 적용대상과 의무할당비율, 과징금 부과 등 실효성 확보방안을 올 중에 확정되고 2009년 상반기까지 법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된 기준가격은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지원기간에 따라 15년 선택 시 30KW이하는 646.96원, 30KW~200KW는 620.41원, 200KW~1MW는 590.87원, 1MW~3MW는 561.33원, 3MW초과는 472.70원이 지급된다.

20년일 경우 구간별로 각각 589.64원, 562.84원, 536.04원, 509.24원, 428.83원을 발전차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 가격을 200KW~1MW로 설정 했을 때 낮은 용량은 구간별로 105%와 110%, 이상의 용량은 95%, 80%까지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지원금 내려도 수익성 나와

그동안 시민단체와 함께 제도 개선에 반발해 온 한국태양광발전협동조합은 일부는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더 이상의 충돌은 무의미하고 정부의 개선안에 맞춰 업계가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는데 무게를 둔 셈이다.
태양광조합은 지난 13일 제4차 사업자 대회를 열고 개선된 제도하에서 면밀히 분석한 사업성 비교 자료를 공개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태양광발전 사업의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 했다.

이날 윤재용 태양광조합 사무국장은 “모듈의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상승은 초기 투자비 증가로 이어지므로, 현행 가격체계를 지원받기 위한 조급한 발전소 건립은 사업성을 되려 악화 시킬 수 있다”고 피력했다.

공사 도급금액 상승으로 인해 투자 수익률이 저하되고 하절기, 기후영향(장마) 등에 의한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한 발전소 미준공 위험, 무리한 공사일정에 따른 부실공사 위험 등이 내재돼 있다는 것.

현행 기준가격이 오는 9월말까지로 유예되자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해서라도 높은 가격을 받으려는 업계 분위기를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세계 태양광 모듈 공급 부족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스페인의 650MW의 태양광설치 프로젝트인 Grace Period가 오는 9월 완료됨에 따른 모듈 가격 안정화 전제 후 10월 이후 적용될 새로운 가격에서도 12%~14%의 수익이 보장된다는게 그의 이론이다.

발전 용량 200KW급 기준 수지 비교 결과(설치단가 7500만원, 발전시간 1일평균 4.5시간, 전력계통가격 230.00원 설정, 지원기간 20년 기준) 총 수입은 39억700만원(부가세 제외, 전력매출 39억700만원), 총 지출은 11억300만원(금융 이자 비용 7억7100만원 , 유지보수와 보험료로 3억3200만원), 이에 따른 경상이익은 28억400만원으로 산출한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폴리실리콘의 생산이 연 평균 50%씩 신장되고 있고, 현대중공업과 에스에너지, 신성이엔지, 미리넷솔라, 선우중공업 등 국내 주요 모듈 생산업체들이 모듈 생산라인을 증설 또는 진행 중에 있어 모듈가격이 하향 안정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주목했다.

부지 선정에 있어서도 실제 인허가 가능여부를 지자체에서 직접 체크하고 ▲진입로 여부 및 개설 필요 시 가능성 ▲계약 시 토지대장과 실측 면적의 일치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의 권리 소유관계 확인 ▲대상 부지 안에 문화재 매장 여부 ▲도시계획시설부지 여부 등을 꼼꼼히 분석해 경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태양광발전차액 하향 조정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규모의 사업자들을 대표하는 태양광조합이 수익성을 근거로 살길을 모색하는 등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 태양광 시장이 급격히 냉각될 것이라는 점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태양광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에 역행하는 것 같다”며 “국내 태양광 시장이 급속히 팽창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 단계는 지속적인 저변확대와 안정적인 시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가 예산 부담을 덜기 위해 발전차액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한데서 오는 것 같다”면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유가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SMP에 맞춰 기준가격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의 묘가 부족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국내에 적을 둔 외국계 기업들도 우려 섞인 반응들이다.

한 외국계 기업 관계자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한국 태양광 시장에 진출하는 계기로 삼았던게 사실”이라며 “지원단가가 점점 낮아지고 한국 정부가 2010년 이후 또 다시 조정한다는 것은 투자 대비 수익 저하라는 측면에서 신중히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을 향후 한국 시장에서의 사업 진행 타당성 검토 등 본사에서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을 아꼈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경쟁체제 하에 있는 시장을 정부가 지배하겠다는 논리며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을 정부가 나서 도리어 붕괴시키려는 처사라고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