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결 불구 서울시 예산 집행하지 않아 꼬집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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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 서울에너지공사 서남집단에너지 2단계 건설을 둘러싼 잡음이 커지는 모양새다. 노조가 서울시에서 불필요한 타당성 용역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요와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에너지공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던 이 사업을 매각이나 컨소시엄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서울에너지공사 서남집단에너지시설 건설사업은 285MW급 열병합발전소와 열 전용 보일러 1기를 신규로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현재 1단계로 열 전용 보일러 1기가 2017년 준공된 바 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2011년 발전설비용량 50MW급으로 건설사업허가를 받았으나 열을 받기로 했던 소각장 건설이 백지화되고 열 공급권역이 강서구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2014년 발전설비용량을 285MW로 용량변경을 한 바 있다.
최근 서울에너지공사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가 불필요한 타당성 용역을 강요했고, 이를 통해 사업 형태를 바꾸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와 관련된 서울시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요·직권남용·업무방해 등의 협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먼저 노조는 이미 타당성 용역을 받은 서남집단에너지 2단계 사업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타당성 용역을 서울시 고위 공무원 강요로 진행돼 서남집단에너지 2단계 사업을 서울시가 자체 추진 방식으로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이번 용역 결과 건설사 입찰 견적가를 서울에너지공사 견적가 대비 1400억 원 과다 산정한 6971억 원으로 산정해 수익성을 떨어뜨려 서울에너지공사 자체 사업이 아닌 매각이나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노조 측은 지적했다.
실제로 노조 측은 지난해부터 민간기업과 발전공기업이 서울시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노조는 서울시가 제대로 출자를 하지 않은 점을 꼬집기도 했다. 시의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조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너지공사 자본금은 1조 원인 반면에 2016년 이후 서울에너지공사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출자액은 1580억 원이다. 또 2019년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1764억 원을 서울에너지공사에 지원하기로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721억 원만 지급된 상황이다.
그러면서 노조 측은 서울시 최근 행보와 관련해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중심으로 한 서남집단에너지 2단계 사업을 민간기업에 매각하거나 발전공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는 방식 등으로 전환을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노조는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대체사업이 절실한 발전공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마곡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에너지공사노조 관계자는 “서울에너지공사 노조는 부당한 서울시 행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고, 시민과 함께 서울에너지공사 공공성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