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업계가 총체적 부실로 얼룩지고 있다. 설계와 시공, 감리를 서류상이나 혹은 아예 서류도 없이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행위로 부실시공이 늘어나더니 여기에 부동산 투기처럼 완공 전 매매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투기처럼 결국 거품과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슬로 엮이고 있다. 이미 본지가 지적한 것처럼 서류상 시공, 감리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앞선 설계도 현장과 맞지 않는 말 그대로 ‘종이’에 불과해 실제 시공현장에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공, 감리도 서류상 보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최근에는 태양광발전소 매매가 유행이다.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얻은 사업자가 시공하는 과정에 이미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다. 사업자들은 투자비를 빨리 회수할 수 있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수인은 시간이 지나면 프리미엄을 붙여 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다. 분명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도의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최초 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지 않고 매도할 발전소를 얼마나 충실히 건설할지 의문이다. 가뜩이나 부실 설계, 시공, 감리가 판치는 마당에 이미 팔린 발전소를 효율이 잘 나오도록 짓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결국 최초 부실시공된 발전소가 프리미엄이 붙어서 돌아다니고 있다.

부동산에서 재개발단지에 프리미엄이 붙은 일명 ‘딱지’가 돌 듯이 태양광발전소 매매에도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부실 시공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고 종국에 어디에서 폭발할 것이다. 시한폭탄을 돌리는 것과도 같다.

부실 시공의 결과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준공한지 6개월도 안된 발전소의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은 바로 이런 부실의 결과이다. 또 태양광발전차액의 이득을 남기기 위해 쪼개기는 일반화 돼 있다. 한편으로 발전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해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나 관계 당국은 이 같은 일들을 알면서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업계도 당장의 이익은 달콤할 수 있으나 그 끝은 전체의 부실과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