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료 부과 요율 정부·투자자 간의 적정 분배 방안도 검토
【에너지타임즈】 최근 논란이 된 동해 심해 가스전과 관련해서 정부가 국익 극대화 원칙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지난 21일 석탄회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개최하고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시추 계획과 제도 개선, 투자유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시추 계획과 관련해서 현재 석유공사가 잠정적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한 상황이라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적정한 검토 절차를 거쳐 1차 공 시추 위치 등 세부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조광제도 개선과 관련해 현행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은 대규모 유·가스전 개발에 적합하지 않은 체계라면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앞으로 조광권을 유망구조 시추탐사와 개발에 적합한 방식으로 분할하고 조광료 부과 요율도 정부와 투자자 간 적정 수익 분배가 가능하다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투자유치와 관련해선 석유공사가 심해 개발·운영 경험이 부족하고 시추 공당 1000억 원 이상 소요된다면서 개발·운영에 필요한 기술력·재원 확보와 위험 분산 차원에서 국내외 기업 투자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익 극대화란 원칙 하에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만큼 이젠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각계와 소통하면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지정학적 위험요인 확산과 세계 자원 무기화 추세 등 에너지 공급망 불확실성 심화에 따라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에 공감했다.
또 이들은 원유와 천연가스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국가 자원 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