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미수금 해결…전문가 미룰 수 없다 경고
가스공사 미수금 해결…전문가 미룰 수 없다 경고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4.06.1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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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이 교수-대금 지급 지연 등으로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 저해 우려
손혁 교수-통제권 부족 상황에서 분식회계 오명 쓸 가능성 있다 지적
김형건 교수-현 상황서 다시 에너지 위기 발생하면 대응 어려워 지적
가스공사 인천LNG기지.
가스공사 인천LNG기지.

【에너지타임즈】 가스공사 미수금이 역대 최대규모로 쌓여 있는 가운데 연료비 연동제를 정상적으로 가동해야 할 것이란 전문가 주장이 이어졌다. 더 미룬다면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과 분식회계 오명, 더 큰 위기가 왔을 때 속수무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합리적인 소비 선택을 위한 가스 가격 기능 정상화를 주제로 한 ‘제2회 KOGAS 포럼’을 13일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가스공사 미수금은 2022년 8조6000억 원에서 2023년 말 13조 원으로 늘어나더니 지난달 기준 15조3955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 여파로 가스공사 누적 부채는 47조4286억 원으로 늘어나 이자만 1조6000억 원 이상이다. 지난해 가스공사 영업이익이 1조5000억 원대인 점을 고려할 때 번 돈을 이자로 쓰는 것이다.

이날 김수이 홍익대 교수는 가스공사 미수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원료비 연동제를 정상적으로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을 저해하는 등 더는 미룰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김 교수는 가스공사 미수금 누적은 가스공사 단기 운영자금 부족으로 이어져 LNG 도입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어려워질 수 있어 천연가스 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가스요금 미수금은 자산으로 인식되나 실제론 부채로 인식되면서 가스공사는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는 곧 국내 채권시장 수급불균형으로 이어져 금융시장 불안을 불러올 수 있고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신인도를 떨어뜨려 천연가스 도입 시 가스공사 가격 협상력은 떨어질 수 있다.

이어 그는 원료비 연동제 유보로 현재 원가 이하로 공급받고 있는 소비자와 가스공사 미수금 회수 과정에서 부담을 져야 하는 소비자가 달라 불공정 시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교차보조를 꼬집은 것이다.

연료비 연동제 유보에 따른 혜택을 받은 소비자와 미수금 회수 과정에서 부담을 져야 하는 소비자가 달라 교차보조가 이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가스공사 미수금이 많으면 회수 기간이 길어져 이 문제는 더 불거질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소비자 요금 수용성과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 저해, 정책·가스공사 신뢰도 하락 등을 꼬집기도 했다.

손혁 계명대 교수는 가스공사 미수금과 관련해서 재무적 문제 이외에도 외형상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존 미수금과 성격이 달라 계약상 발생하는 일반적인 미수금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가스공사 미수금의 경우 원료비 연동제 유보로 발생한 것이어서 요금을 현실화하지 않는 이상 미수금이 증가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앞으로 가스공사 미수금에 규제자산이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기준이 적용되기까지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통제권 측면에서 미수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다만 그는 현재 가스공사는 배당할 여력이 없어 이해관계자는 이익정보 실현 가능성과 가스공사 미수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가스공사 미수금에 대한 통제권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분식회계 오명을 쓸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결책으로 가스공사 미수금에 대한 통제권을 가스공사가 최소한 일부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선거 등에 따른 가스 가격과 요금의 괴리를 줄이지 못한다면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가스 가격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가스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스공사 미수금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해 자산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나아가 정치적 이슈가 가스요금에 민감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건 강원대 교수는 원료비 연동제 유보와 관련 소비자 선택권을 훼손하는 것이고 정작 필요할 땐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교수는 가스공사 미수금과 그에 따른 이자는 결국 소비자가 내야 할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가스공사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소비자에게 받게 될 자산인 동시에 소비자는 앞으로 가스공사에 갚아야 할 부채로 결국 소비자는 본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빚을 쌓아두고 있고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 교수는 원료비 연동제를 비상시에만 유보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금처럼 상시 원료비 상승을 무시한다면 지금보다 더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어 그는 지정학적 위기와 기후 등 다양한 이유로 국제 에너지 시장이 언제든 돌변할 수 있어 지금처럼 가스공사 재무구조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면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13일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가스공사가 합리적인 소비 선택을 위한 가스 가격 기능 정상화를 주제로 한 제2회 KOGAS 포럼을 개최했다.
13일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가스공사가 합리적인 소비 선택을 위한 가스 가격 기능 정상화를 주제로 한 제2회 KOGAS 포럼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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