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E 특별법 시행…분산E 정책 본궤도 기대
분산E 특별법 시행…분산E 정책 본궤도 기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4.06.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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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E 범위 40MW 이하 발전설비와 500MW 이하 집단E 발전설비
산업부 청사 전경.
산업부 청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지역 단위 전력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제정된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공청회와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낮은 주민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된 바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발전설비용량 40MW 이하 모든 발전설비와 500MW 이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가 분산에너지 범위로 규정됐다. 또 연 20만MWh 이상 전력사용시설과 100만㎡ 이상 도시개발사업이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 적용 범위로 설정됐고,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 적용 범위는 계약전력 10MW 이상 전력사용시설로 설정됐다.

이뿐만 아니라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절차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를 비롯해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도 포함됐다.

특히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제도 이행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연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련하고 내년 중 공모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또 산업부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게 되며, 지역별로 다른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가격제를 우선 도입해 효율적인 발전소 분산을 유도하는 한편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 시 근거가 될 원가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활용해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하는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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