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에너지 교수들 한목소리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에너지 교수들 한목소리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4.05.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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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맥스터 전경.
월성원전 맥스터 전경.

【에너지타임즈】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실낱같은 희망만 남은 가운데 전국 에너지 교수 협의체가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제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29일에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제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7일 발표했다.

이 협의회는 2023년 말 기준 1만8600톤에 달하는 사용후핵연료가 원전 내 습식저장시설에 보관돼 있고 2030년부터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포화될 처지에 놓였고 건식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제때 확보하지 못한다면 원전운영을 중단해야 할 비상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고준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협의회는 고준위 특별법은 영구처분시설 운영 시기와 부지를 찾는 절차‧방법, 건식저장시설 용량 등을 다루는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법의 제정이 늦어지면 2030년부터 원전이 순차적으로 운영이 중단돼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협의회는 제21대 국회 노력으로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여야 입장이 상당히 좁혀졌으나 아직 제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21대 국회가 임기 내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것을 국가적 책무라고 압박했다.

한편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전국 61개 대학교 225명의 교수가 뜻을 모아 2018년 3월 1일 출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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