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력산업구조개편 공론화 시급
<사설> 전력산업구조개편 공론화 시급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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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0.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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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회사 재통합 문제가 새롭게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해결의 기미를 찾기는커녕 점점 더 꼬여가는 모습이다. 찬반양론으로 갈린 발전사 통합문제는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하고, 한전과 지식경제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전과 여당은 전력산업구조개편이 민영화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원자재 구입비용의 상승 등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발전회사 분사 이후 발전분야의 원가가 상승하는 등 전체적인 비용 상승을 가져오고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분사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당초 목표를 내세우며 전력공급의 효율성제고와 안정적인 전력공급보장,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분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 이미 분사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통합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주장이다. 무게의 중심은 여전히 어느 한쪽으로 확실하게 기울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발전사 통합 문제는 분사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정부 때 발전회사 분사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온 이후 전력산업구조 개편이 멈췄다. 하지만 이미 발전사들은 분사를 했고 각자의 회사명 아래 움직이는 등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후 이 어정쩡한 상태는 지속되고 있다. 한전은 계속 다시 합치기를 주장하고 지식경제부는 안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발전사 통합 문제는 겉보기와 달리 내부적으로 복잡성을 갖고 있다. 찬성과 반대를 하는 측들이 표면적으로 주장하는 것과 달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우선 한전은 과거와 같이 발전사를 통합해 덩치를 키워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어 한다. 반면 지식 경제부는 발전사가 분리돼 있는 게 여러모로 편하다. 작게는 산하 공공기관이 늘어나고 한전과 발전사의 힘의 분배를 통해 통솔하기도 쉽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가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통합이나 완전한 분리 혹은 제3의 형태이든 현재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숨어서 말할 게 아니라 이제 공론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한전이나 지식경제부나 큰 틀에서 다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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