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정부, 금융권 설득 못하면 ‘3개월내 완공’ 재고해야
<기자의눈>정부, 금융권 설득 못하면 ‘3개월내 완공’ 재고해야
  • 장효진 기자
  • js62@energytimes.kr
  • 승인 2009.10.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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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태양광 발전차액지원 대상설비 선정이 사실상 완료됐지만, 실질적인 건설은 불투명하다는 소리가 자주 들리고 있다.

2011년도 분은 7월31일부터 접수가 시작돼 지난 7일 340건 약 72MW에서 멈췄다. 설치의향서와 설비접수증이 발급된 54건을 합치면 80MW캡에 도달 했지만, 실제 착공 여부를 보여주는 공사계약서 신청 접수 건수는 없다.

내년도 369건의 신청 설비 중에서도 16일 현재 10건은 미완공 상태로 발전차액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오는 30일까지 완공해야 되는 발전소도 60여개에 이른다. 이마저도 중도 포기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같은 현상은 자금 조달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발전차액지원 기준가격이 확정된 내년은 그나마 낫다. 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11년 대상설비 사업자가 은행을 찾으면 아무런 소득 없이 발길을 돌리기 일쑤라고 한다. 담보가 없어서다. 금융권은 발전차액기준가격을 가장 확실한 대출 조건으로 심사하고 있다.

2011년도 기준가격은 내년 9월쯤이나 고시된다. 매년 인하‧재조정되기 때문에 낙폭도 알 수 없다. 금융권이 쉽게 움직일리 없다. 대상설비로 선정된 해당 사업자들은 밑천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

수많은 사업자들이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확실한 이유다.

업계 한 관계자는 “2011년도 중도 포기 물량이 많아질수록 거대 자본가나 기업들이 이 시장을 휩쓸 것”이라며 “2011년 대상 설비에 대해서는 완공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 간담회나 공청회에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도 매듭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권의 변화를 유도하려 하지만 먹혀들지 않고 있다. 뾰족한 수가 없는 눈치다.

한번 정해진 정부 방침은 쉽게 바꾸기 힘들다. 또 이미 2010년도 대상 사업자들은 성실히 준수했다. 앞선 관계자의 말처럼 이제 와서 공사 기간을 조정하기에는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다.

그러나 자본을 설득할 수 없다면, 또 다시 뭇매를 맞더라도 지침을 바꿔 시장의 순기능을 지원하는게 맞는 판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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