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올해도 여러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예년과 별반 차이없는 이슈들이나 혹은 전혀 관련 없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 반면 피감기관들의 불성실한 답변도 있어 국정감사의 전체적인 부실을 가져 오고 있다.

경주방폐장 사일로 부지 암반이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와 관계 기관들은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BIPV)사업의 투자비 회수기간이 77년이나 소요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동규 의원이 서울동남권유통단지와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월컴센터에 설치된 BIPV 가동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제시했다. 사실이라면 BIPV 보급확대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매년 국감 때마다 나왔던 지적들이 올해도 제기된 경우도 많았다.

가스공사의 경우 부채비율 증가로 재정악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또 부실한 도입계약도 도마위에 올라 문제가 됐고, 4대강 사업위한 가스배관 이설 비용도 지적됐다. 정유사의 폭리와 포탈은 올해도 어김없이 국감장에서 터져 나왔다.

이같이 현안에 대한 국정감사도 많았지만 전혀 관련 없는 말그대로 당리당략에 의한 질문들도 많았다. 야당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해 위원회와 관련 없는 질문을 늘어놓기도 하고, 여당은 무작정 피감기관을 감싸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정감사의 본질을 흐리기에 충분했다.

피감 기관의 무성의한 태도는 놀라움을 넘어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자료요구에 해당사항 없음 혹은 자료제출거부라는 문장만 달랑 들어가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다. 모 의원의 자료요구에 정부기관 담당자가 ‘배째라’식으로 자세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일은 이번 국감 현장의 하이라이트다.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을 하고 짚어보면서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고 혹시 빠뜨린 부분은 추가하는 등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만큼 국회의원들은 사안에 대해 정확하고 심도있게 파악해야 하고, 피감기관들은 성실히 임해야 한다. 기본이 지켜지는 국정감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