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질의에 앞서 박순자 의원(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가져온 사무관은 자료준비에 고생했다는 말에 국회에서 국감자료 만든다고 엿 먹으라는데 엿 먹어드려야죠”라고 말했다며 장관을 몰아세웠다. 같은 당 김태환 의원도 네 차례에 걸쳐 자료를 요청했지만 요구한 자료가 오지 않았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사실 국정감사는 국회에서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에 대해 벌이는 감사활동으로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와 관련된 보고나 서류를 관계기관 등에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감기관 입장에서 불리하다고 자료를 누락시키는 것은 분명 잘못됐다. 그리고 수감기관은 국민을 대신해 감사를 벌이는 것으로 피감기관은 요청한 자료에 대해 마땅히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엿 먹어드려야죠’ 등의 언행으로 불평을 늘어놓는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세금을 내는 국민에게 하는 말 아닌가.
지경위 모 비서관은 “사실 국정감사를 시작할 때 기선을 제압하거나 원하는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 과도하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의원님들도 대내외에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료요청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 자료는 어떤 의미일까. 이 자료는 단순한 수치를 계산하거나 내용을 정리한 것이 아니다. 그 이상의 것이다. 국정이 올바르게 운영되는지를 점검하는 첫 번째 수단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사적인 감정이 앞서서는 안 된다.
올해 국정감사가 막 시작됐다. 에너지분야에도 많은 이슈들이 산재해 있어 많은 자료요청이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확한 자료만 요구하고 정확한 자료만 제공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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