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물가를 관리하는 기획재정부가 전기요금 정상화와 관련해서 제한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총리가 감당이 가능한 수준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행 총재는 전기요금 정상화가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한전의 경영난과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감당 가능한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민생 부담이 급증하지 않게 하면서 한전의 경영 부담을 호전하게 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한전의 경영난의 문제와 함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질의에 이 같이 답변한 것이다.

추 경제부총리는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 인상 요인이 진작 반영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국민 부담 문제가 있어 단시간 내 가스공사 미수금이나 한전 적자 상황을 일거에 해소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3/4분기엔 한전 영업이익이 적자 상황을 벗어나 내년부턴 흑자로 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제한적이지만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3/4분기에 한전의 누적 적자는 더 늘어나지 않고 내년엔 흑자 전환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특히 추 경제부총리는 한전의 경영난으로 한전채 발행에 따른 금융 불안과 관련해선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조달 경로를 다양화하면서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공공기관 재무 경영 성과를 평가할 때 재무적 기준을 높였고 재무적 상황이 좋지 않은 공공기관을 재무 위험관리 기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 자리에서 전기요금 정상화가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이 총재는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상승이 우려된다는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전기요금 인상은 물가안정 정책과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으면 한전의 적자가 커져 금융시장에 한전채가 나오고 전기요금을 안 올려 에너지 소비가 켜져 무역적자가 커지면서 환율에도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추 경제부총리는 한전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과 관련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한전이 경영난에도 500억 원 상당의 과도한 사내 주택자금 대출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의 과도한 사내대출이 지적돼 기준에 맞게 시정하라고 조치했고 시정이 안 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불이익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전이 관련 지침 개정을 위해 노사가 협의를 진행 중인 시정이 안 되면 다른 불이익을 주면서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