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전 기술 소송 원활한 해결 약속

산업부, 美 에너지부와 법률적 다툼 조속한 해결 뜻 모아
세계 원전시장에서 민간 중심 개발·보급 확대하기로 약속
청정에너지 정책·기술개발·상용화 등 다양한 분야서 협력

지난 27일 미국 현지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제니퍼 그랜홈(Jennifer Granholm)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에너지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 원전 수출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로 손꼽히는 기술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이 원활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소송 핵심이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가 논쟁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청정에너지 확산과 원전 협력 강화 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조속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7일 미국 현지에서 제니퍼 그랜홈(Jennifer Granholm)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 앞선 지난 26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전력 부문 탈탄소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비중을 현저하게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이산화탄소 감축과 재생에너지·수소 기술의 개발·보급에 협력하고 산업·건설·수송 분야에 에너지효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에너지 안보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중요한 요소로 원전을 손꼽은 뒤 각국 수출 통제 규정 등을 상호 간 존중하면서 세계적인 민간 원전 협력에 참여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날 양국 장관은 원전·수소·재생에너지·청정에너지 기술 협력 등 에너지 관련 현안을 논의했으며, 원전 기술 소유권을 두고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소송전과 관련해서 양국 정부가 조속한 해소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미 원전기업 간 법률적 다툼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법원에 한국형 원전인 APR1400 수출을 제한해 달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한 바 있으며, APR1400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수출 과정에서 미국 에너지부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전·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우리의 원전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한-미 정부가 법적 다툼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원전과 관련해서 앞으로 양국 기업 간 SMR 분야 제작·운영·관리와 제3국 공동 진출, 원전 연료 안전망 강화 등 호혜적 협력이 가속화돼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 정부는 재원 조달 수단 활용과 원전 발주국 역량 강화, 회복력 있는 원전 공급망 구축 등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민간 원전의 책임 있는 개발과 보급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뿐만 아니라 양국 장관은 탈탄소화 지원을 목표로 에너지정책 대화를 통해 정책·기술개발·상용화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하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 무탄소에너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건물·수송 분야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한편 핵심 광물을 포함한 에너지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한 에너지정책에 대한 공동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이 장관은 “양국의 정책·인력·정보 교류 등 에너지효율 향상 부분 정책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주요 협의체인 MSP(Mineral Security Partnership) 등을 통해 한-미 양국을 포함한 우호국 간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석유·가스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국은 청정에너지 공급망 강화 등을 위한 실증·기술 민관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수소와 배터리 재활용,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에너지효율 등 청정에너지 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양국 미래 산업으로서 수소 협력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며 “미국에서 추진 중인 수소 허브 구축과 수소충전소 확충 등의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 측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장관은 미국에 투자할 우리 기업이 미국 에너지부 금융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수소 교역 확대를 위한 제도 정립과 국제파트너십에서의 공조를 제안하는 한편 청정에너지 분야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에너지부의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번 면담은 양국 기업 간 활발한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라고 평가하면서 “한-미 협력 분위기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