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중립 산업법 초안 공개
EU 탄소중립 산업법 초안 공개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3.03.1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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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E 등 8개 탄소중립 기술 EU 역내 생산 목표 설정
EU본부. (사진=뉴시스)
EU본부.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EU 역내 탄소중립 기술 생산 목표와 함께 관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규제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초안이 공개됐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6일 탄소중립 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초안을 발표했다.

탄소중립 산업법은 지난 2월 발표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 산업 육성 계획인 ‘유럽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의 일환으로 친환경 산업에 대한 규제 간소화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유럽연합(EU) 내 생산능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의 초안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배터리 ▲히트펌프·지열에너지 ▲수전해 장치 ▲바이오 메탄 ▲CCS ▲그리드 등 8개 탄소중립 기술의 EU 역내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규제 간소화와 투자 촉진,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 초안은 2030년까지 EU 내 탄소중립 기술 연간 수요의 최소 40%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 제조역량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 지정과 관련 허가 처리 기간 단축, 원스톱 창구 지정 등 행정절차 간소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초안에 규정된 탄소중립 기술 관련 EU 내 공공 조달 입찰 심사 시 지속가능성과 에너지 시스템 통합 여부를 비롯한 단일 국가로부터 65% 이상 부품 조달 여부 등을 고려한 공급망 회복력 기여도를 고려해 가중치를 부과할 것이란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현재 발표된 이 법안은 EU 집행위원회 초안으로 앞으로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협의 등 입법과정에 1~2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부 측은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산업부는 EU 법안의 발표가 예상됨에 따라 법안 마련 이전 단계부터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이 법안을 상세히 분석해 업계에 미칠 위기와 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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