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대동단결’
범부처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대동단결’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3.03.1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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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화 부족한 상황 진단…강도 높은 정책 추진 필요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붐 확대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 집중
범부처 국가적인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 드라이브
14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린 범부처 에너지 효율 혁신 협의회를 주재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14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린 범부처 에너지 효율 혁신 협의회를 주재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대한민국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행보가 국가적 차원에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장기화와 에너지 요금 상승, 고물가 등으로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에너지 수요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범부처가 나름의 방식으로 에너지 수요관리에 나섰기 때문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넘어 범부처 역량을 모아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범국민 에너지 절약 붐을 확대하는 등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무역수지와 물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모든 부문의 근본적인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는 무역수지·환율·물가 등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 시장에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또 에너지 요금 조정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공기업 재무 상황은 호전되지 못하는 등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2022년도 에너지 수입액은 2021년 1124억 달러에서 69.8% 늘어난 1908억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2월 에너지 수입액도 150억 달러 이상으로 무역적자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해 산업·수송 부문 에너지 사용량은 줄었으나 상업·가정 부문 사용량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에너지 효율화 노력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고, 보다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 혁신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강도 높은 정책을 펴게 된 것이다.

먼저 정부는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붐 확산에 역량을 집중한다. 근본적으로 에너지 수요를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범부처는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실천이 가능한 하루 1kWh 줄이기 실천을 주제로 한 캠페인을 추진하는 한편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행동 요령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하루 1kWh 줄이기 실천 캠페인은 전국 2000만 가구가 매일 1kWh씩을 줄인다고 가정할 때 국가적으로 하루 2000만kWh에 달하는 전력수요를 낮출 수 있고, 4인 가구 기준으로 매달 7530원에 달하는 요금을 줄일 수 있다고 산업부 측은 설명했다.

부처별 에너지 수요를 줄일 있는 대책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공공기관에서 보유한 영상·문자매체와 민간 옥외전광판, 국토교통부는 공항·철도 등 대중교통,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협동조합 등은 공공·민간의 가용한 홍보 수단을 모두 동원해 에너지 절약 홍보를 추진한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합동 평가와 공공기관·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 에너지 절감 실적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후 설비의 고효율 설비 교체와 창호 단열 강화, 유휴전력 절감 조치 등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탄소중립 중점학교를 지난해 20곳에서 올해 40곳으로 확대해 에너지 절약 등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각급 학교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력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붐 확산과 함께 대한민국 에너지 체질을 저소비·고효율로 전환하는 혁신에 드라이브를 건다. 산업·건물·수송 등 모든 부문을 망라한 에너지 효율 혁신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자발적 에너지 효율 혁신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한 30대 다소비 기업의 본격적인 이행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 혁신을 선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단-관리-투자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건물 에너지 효율 혁신 확산을 위해 2025년부터 공공부문 그린 리모델링 의무화 단계적 적용한다. 또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등급 상향조정 등 건물 에너지 효율 기준을 점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대형건물을 대상으로 면적당 에너지 소비량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

수송부문에서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 횟수를 월 44회에서 60회로 늘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40%에서 80%로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 나간다.

산업부는 전기차 전비 등급제 도입과 중대형차 연비표시 의무화, 해양수산부는 선박 효율 개선 설비‧시스템 보급 확산과 어선 노후기관 교체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에너지 효율 투자 확대를 내수 활성화로 연계시키기 위해 고효율 기기 보급 확대와 함께 에너지 효율 설비 교체 투자 관련 인센티브 강화 등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전동기․인버터․히트펌프 등의 설비 교체와 가로등 LED 교체 등 지원,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단열·난방설비 교체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이 검토대상이다.

한편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에너지 효율 혁신과 에너지 절약 관계부처 실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범부처 에너지 효율 혁신 협의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에너지 효율 혁신과 에너지 절약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꾸며졌다.

이 자리에서 범국민 에너지 절약 붐 확산과 대한민국 효율 UP 추진, 에너지 취약부문 효율 개선 집중 지원 등에 대한 부처별 에너지 효율 혁신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지원역할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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