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아지는 수소 전문기업 문턱…충족여건 대폭 완화
낮아지는 수소 전문기업 문턱…충족여건 대폭 완화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3.03.0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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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총매출액과 수소 사업 비중 완화하는 법 개정 추진
벤처 등 신생기업 성장 잠재력 큰 수소 기업 발굴‧확대 방점
23억 예산 편성 글로벌 기업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
수소 규제정보 파악 가능한 수소산업 규제지도 서비스 제공
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인천 서구 소재) 내 설치된 서인천 연료전지 전경.
서부발전 서인천발전본부(인천 서구 소재) 내 설치된 서인천 연료전지 전경.

【에너지타임즈】 정부가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 전문기업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수소 전문기업을 지정하는 요건이 대폭 완화한다. 오는 7월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벤처 등 신생기업 위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수소 기업의 발굴을 확대하기 위해 수소 전문기업 지정 기준을 큰 폭으로 완화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격적으로 수소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차원이다.

수소 전문기업 제도는 수소 경제로 이행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수소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이며,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60곳이 수소 전문기업으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 전문기업 600곳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현재 법 개정을 추진 중인 수소 전문기업 지정 기준 개정(안)은 총매출액과 수소 사업 매출액 비중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소 전문기업 지정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1구간인 총매출액 1000억 원 이상과 수소 사업 비중 10% 이상과 2구간 300~1000억 원과 20% 이상, 3구간 100~300억 원과 30% 이상은 변동이 없다. 다만 4구간인 20~100억 원과 40% 이상과 5구간인 20~50억 원과 50% 이상은 4구간 20~100억 원과 40% 이상으로 통합되고, 새로운 5구간으로 10~20억 미만과 50% 이상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현행 총매출액이 20억 원 미만이면 수소 전문기업으로 지정될 수 없던 것이 총매출액 10억 원 이상이라면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 것이 핵심이다. 신생기업도 수소 전문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산업부는 수소경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소 전문기업 지정 기준을 오는 7월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수소 전문기업 지정 기준 개정(안). / 자료제공=산업부
수소 전문기업 지정 기준 개정(안). / 자료제공=산업부

특히 산업부는 수소 전문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사업화와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이 확대되고 관련 예산도 늘었다. 수소 전문기업 지원사업에 2021년 17억 원과 2022년 19억 원을 편성해 집행한 가운데 올해는 23억 원을 편성해 집행한다.

또 산업부는 수소 분야 정부 연구개발(R&D) 신규과제 기획 시 수소 전문기업 수요를 우선 반영하는 등 수소 전문기업 대상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수소 기업에 대한 금리와 대출한도를 올해 기준으로 5000억 원 규모를 우대 지원하는 등 수소 전문기업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도모해 나간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수소 전문기업이 성장하는데 큰 장애인 수소 분야 규제와 관련해서 수소 전주기 규제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수소산업 규제지도 서비스를 지난 3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수소충전소 구축‧운영과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설치‧운영, 수전해 생산시설 설치‧운영 등 20개 세부산업에 대한 규제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검토가 필요한 관련 법령을 일괄해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수소 분야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확인이 필요한 관련 법령을 일괄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규 사업자와 사업의 추진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3일 서울스퀘어(서울 중구 소재)에서 수소 전문기업 육성 지원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기업 애로 청취와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수소 전문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산업부는 오는 5월 수소 전문기업 대상 금융 세미나, 6월 해외 진출 세미나, 10월 연구기관과 기술교류회 등을 개최하는 등 기술‧마케팅‧자금과 관련된 수소 전문기업 애로 해소를 계속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수소산업 규제지도 서비스(수소충전소 기준).
수소산업 규제지도 서비스(수소충전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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