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정부가 2030년까지 핵심광물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80%대에서 50%대로 낮추는 한편 현재 2%대인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20%대로 끌어올리는 것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보함으로써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담은 핵심광물 확보전략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발표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에 따르면 경제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핵심광물 33종이 선정됐다.

핵심광물 33종은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니오븀‧구리‧알루미늄‧규소‧마그네슘‧몰리브덴‧바나듐‧주석‧타이타늄‧텅스텐‧안티모니‧비스무스‧크롬‧연‧아연‧갈륨‧인듐‧탄탈륨‧지르코늄‧스트론튬‧셀레늄을 비롯한 네오디윰‧디스프로슘‧터븀‧세륨‧란탄 등 희토류 5종과 백금‧팔라듐 등 백금족 2종이다.

이중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을 비롯한 세륨‧란탄‧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 등 희토류 5종은 10대 전략 핵심광물로 선정돼 우선 집중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수급 충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이 전략에 포함됐다. 핵심광물 공급망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핵심광물 글로벌 광산지도와 수급지도가 개발되고, 이 위험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광물 수급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핵심광물 비축일수는 현재 54일에서 100일로 확대되고 핵심광물 전용기지 신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8일 내 핵심광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특히 정부는 핵심광물 부국과 고위급 자원외교를 활성화하는 등 양자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ineral Security Partnership) 등 다자협력체제를 활용해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해외 프로젝트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은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위험성이 높고 전문성이 필요한 탐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공개 프로젝트와 다자협력체 제안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1차 사업 타당성을 평가해 유망사업을 발굴하고 민간기업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핵심광물 투자 유도를 위한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먼저 정부는 기업의 핵심광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대출‧보증‧보험제도를 활용해 광산개발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과 시설‧수입자금 등에 대한 여신‧보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광업권 취득을 위한 투자를 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제도가 다시 도입된다. 이 제도는 2013년 일몰된 바 있다. 또 해외자원개발 실패 시 손금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해외 자회사 배당금 세금 부담도 완화된다.

광물자원은 석유‧가스 등과 같이 소비되는 자원이 아닌 순환으로 원료로 재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전기차와 이차전지 등에서 사용 후 발생하는 폐자원을 핵심광물 원료로 재자원화할 수 있는 순환체계가 구축되고, 재자원화 중소‧중견기업 사업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증센터와 클러스터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등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술개발에 대한 우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핵심광물 추가 지정 방안을 마련하는 등 우리 기업이 국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핵심광물은 특정국에 매장과 생산이 집중돼 있어 대체재 확보가 어려워 글로벌 산업과 에너지 시장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는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에게 지속 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우리 기업이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열린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부를 중심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주문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마련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핵심광물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핵심소재를 특정국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에 마련된 핵심광물 확보전략은 핵심광물의 특정국 의존도를 완화하고 국내 광물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전망에 따르면 2040년 핵심광물인 리튬은 2020년 대비 42배, 코발트 21배, 니켈 19배, 희토류 7배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특히 광해광업공단은 국가 핵심광물 자원 안보를 선도하기 위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전주기 촉진자 역할에 집중하고 본격적인 이행에 착수했다.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핵심광물 공급망 불안정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토대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속도감 있는 민간 지원을 추진할 것”이란 의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광해광업공단은 글로벌 수급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핵심광물 수급 지도를 개발·공급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핵심광물 프로젝트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과 사업발굴, 매칭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자급도 향상을 위해 국내 개발 타당성 평가와 재자원화 산업육성, 융자·비축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