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정부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내년 착공을 목표로 현행 법령상 주요 인허가가 이미 완료됐거나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프로젝트는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고목리 일원에 발전설비용량 1400MW급 2기를 건설하는 것으로 2008년 12월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이 프로젝트는 2017년 2월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으나 10월 신규원전 백지화 등이 담긴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건설이 중단됐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할 것을 제시했고, 지난해 7월 발표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과 최근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이 반영됐다.

한수원은 오는 6월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는 한편 3/4분기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얻어 4/4분기에 부지 정지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내년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 허가를 취득한 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신한울원전 3호기는 2032년 10월, 4호기는 2033년 10월에 준공시킬 방침이다.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일정이 맞춰지기 위해선 법령상 주요 인허가 절차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관계부처는 법령상 인허가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산업부 측은 설명했다.

먼저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환경영향 예측·평가·저감방안 등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다. 한수원이 2018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으나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한수원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관련해서 오는 1일부터 주민공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

이에 앞서 한수원은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관련해서 지난해 7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2016년 8월 협의를 완료한 환경영향평가와 인근 신한울원전 1·2호기, 한울원전 1~6호기 사후환경영향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 관련 지침에 따라 충실히 평가하라는 의견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수원은 환경 현황조사와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오는 1일부터 28일까지 주민공람, 내달 초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재해예방을 비롯해 재해 영향의 예측과 저감 대책 등을 평가하는 재해영향평가를 지난해 11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전검토를 거쳐 이달 행정안전부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의결을 마친 바 있다.

다만 이 위원회에서 도시 유출 모형을 적용한 침수 분석과 최악의 강우 빈도 등을 반영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이 위원회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해 평가서를 보완해 제출했고, 2월 초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완료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의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해 2월 초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이후 제출된 의견을 중심으로 한 검토와 협의,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산업부로부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연내 부지 정지공사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승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국가 차원 에너지 안보 확립과 온실가스 감축, 안정적인 전력 수급 등을 위해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가 결정된 만큼 산업부는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법령상 절차를 준수하고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며 안전 최우선을 원칙으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