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농사용 전기 사용실태 종합대책 수립
한전 농사용 전기 사용실태 종합대책 수립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3.01.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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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저장고 내 가공식품 보관 적발 사례 늘고 논란 발생
위약 처리업무 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추진
농어민 지속 상생 노력…고효율기기 지원과 지원금 확대
한전 본사 전경.
한전 본사 전경.

【에너지타임즈】 최근 농사용 전기 사용계약 위반 여부 점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 가운데 한전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기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본 공급약관에 의거 적정 용도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받고 그에 맞도록 전기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29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모든 전기사용자는 기본 공급약관에 따라 적정 용도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받고 그에 맞도록 전기를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농사용은 영세 농어민 지원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다른 용도 대비 현저히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부적정한 농사용 전기 사용은 다른 사용자 부담을 높일 수 있다. 2022년 기준 평균 판매단가는 농사용의 경우 kWh당 56.9원이나 일반용의 경우 139.1원이었다.

최근 전남 지역에서 농사용을 사용하는 저온저장고에 가공식품을 보관하다 적발돼 위약금을 낸 사례가 알려졌고, 이 과정에서 한전 직원의 무단침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 9일 한전은 농사용을 사용하는 한 전남 구례지역 한 농가를 방문해 저온저장고 사용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한전은 저온저장고에 보관 중인 장아찌와 유자차, 우유 등 다수의 가공식품을 발견했다.

이후 한전은 일반용을 적용받는 물품이기 때문에 위약금 70만 원을 청구했고 이후 이 농가는 위약금을 모두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전 직원이 단속과정에서 농가를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논란이 일었고 한전 측은 무단침입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전은 기본 공급약관에 따라 농사용을 적정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단속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전 측은 공정한 전력거래 질서 확립과 선량한 전기사용자 보호란 공기업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농사용을 포함한 모든 고객에 대해 위약 점검 활동을 계속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위약 점검 또한 정상적인 업무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서 언급한 사례에 대해 공정한 전력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전 측은 위약 점검 정당성과 현재까지 내부기준으로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하더라도 이번 논란을 계기로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 현장 적용 적정성 등 농사용 위약 처리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한전은 앞으로 농사용 전기 위약 처리와 관련해 변화하는 농어업 현장을 반영하고 농어민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면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대책 마련에 착수해 이를 철저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액 판정 기준과 위약금 산정 타당성, 고객 협의 절차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개선대책이 마련되며, 이 과정에서 농어민 어려움 또한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것이 한전의 계획이다.

또 한전은 개선대책 마련까지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충분한 계도기간 운영과 적극적인 인내 후 시행하는 한편 지역 농어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농어민들과 지속적인 상생을 위해 고효율 기기 지원 품목과 지원금 규모를 확대해 농어업 기기 효율적 전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 규모는 지난해 19억 원에서 2023년 140억 원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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