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의무공급 비율 대폭 완화…25% 시점 4년 연장
RPS 의무공급 비율 대폭 완화…25% 시점 4년 연장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3.01.1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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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거쳐 최종(안) 확정 예정
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

【에너지타임즈】 RPS 의무공급 비율이 단계적으로 상승시켜 25%에 이르는 시점이 현재 2026년에서 4년 연장된다. 발전사업자 부담이 소폭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공급 비율 25% 달성 시점을 현행 2026년에서 2030년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최근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된 2030년 발전량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중 21.6% 목표치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해 연도별 RPS 의무공급 비율을 조정한 것이라고 산업부 측은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RPS 의무공급 비율은 2023년 13.0%에서 2024년 13.5%, 2025년 14.0%, 2026년 15.0%, 2027년 17.0%, 2028년 19.0%, 2029년 22.5%, 2030년 25.0%로 상승된다.

현행 RPS 의무공급 비율은 2023년 14.5%에서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 25.0%로 설정돼 있다.

특히 산업부는 오는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RPS 의무공급 비율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며, 올해부터 개정된 RPS 의무공급 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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