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공급망 불안에 따른 비철·희소금속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가운데 비축량을 2배로 확대하는 방출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위기 상황에 대비한다는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이 수립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제27차 에너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달청과 광해광업공단에서 관리하는 비철금속과 희소금속에 대한 국내 산업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인 금속비축 종합계획을 30일 발표했다.

현재 조달청은 비철금속인 알루미늄·구리·아연·납·주석·니켈 등 6종을 비축하고 있고, 광해광업공단은 희소금속인 크롬·몰리브덴·안티모니·티타늄·텅스텐·니오븀·셀레늄·희토류·갈륨·지르코늄·실리콘·망간·코발트·바나듐·리튬·비스무스·인듐·스트론튬·탄탈럼 등 19종을 비축하고 있다. 실리콘·망간·코발트·바나듐·리튬·비스무스·인듐·스트론튬·탄탈럼 등 9종은 2019년 6월부터 조달청에서 광해광업공단으로 유상 이관이 추진 중이다.

이날 발표된 금속비축 종합계획은 국가적 자원 안보 확립을 위한 비축 확대와 수급 위기 대응체계 강화, 비축기반 강화 등을 주요 전략으로 정하고 있다.

먼저 비철·희소금속 비축대상과 비축량이 확대된다.

비축대상은 현재 25종 34개 품목에서 마그네슘 등 26종 41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비철금속은 현재 비축 중인 6종 6개 품목은 유지되고, 희소금속은 현재 19종 28개 품목에서 20종 35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비철금속 비축량은 현재 50일분에서 60일분, 희소금속은 54일분에서 100일분으로 각각 확대된다.

산업부는 3년 주기 중·장기 비축계획을 수립해 국내 산업 수요 변화로 생기는 새로운 비축 품목과 비축수요 등을 검토해 국가비축 물량과 품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철·희소금속 수급 위기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희소금속 방출 소요 기간은 현재 60일에서 절반인 30일로 단축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인지→공고→접수→계약체결→인도’ 등의 소요 기간을 8일로 단축할 수 있는 긴급방출제도가 도입되며, 이 제도는 비축 금속을 8일 이내에 수요 기업에 인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한 금속 수급 위기 상황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가격과 수급 동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금속 수급 불안 징후 포착 시 관련 기업에 즉시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 시스템은 평상시엔 가격과 수급 상황 등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수급 불안 시엔 금속 수급 위기 메시지 발송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산업생산 시 다품목과 소량 첨가되는 부재료인 희소금속을 사용하는 중소기업 직접 조달 애로와 원가 부담 등 경영상 애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희소금속 공동 구매·비축 제도가 도입된다.

또 민간 기업이 정부의 순환 비축 품목을 일정 주기로 인도·상환해 안정적 물량 확보가 가능한 순환 대여제도도 도입된다. 현행 수수료는 3%인데 앞으로 무상이 되고, 대여 기간도 현재 90일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현재 비철금속에 한정된 외상 판매제도도 희소금속으로 확대된다.

비축기반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해광업공단은 희소금속 10종을 조달청 군산비축기지를 임대해 비축하고 있는 가운데 특수창고를 포함한 희소금속 전용기지를 새롭게 구축한다.

비축 대상 선정과 비축량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핵심 광물 비축 운영위원회가 신설된다.

정대환 산업부 광물자원팀장은 “이날 발표된 금속비축 종합계획에 근거해 조달청과 광해광업공단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게 된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산업부는 금속자원 비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달청·광해광업공단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