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새해 에너지 정책은 원전 생태계 정상화 등을 통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요금 현실화 등 그동안 지연됐던 에너지시스템 구조혁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튼튼한 실물경제, 꺾이지 않는 수출 강국’을 주제로 원전 생태계 복원 등의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가 내년에도 계속되면서 석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가격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에너지 안보 확립과 에너지시스템 구조혁신을 본격화하면서 위기를 돌파할 것이란 방향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원전 생태계 빠른 복원과 완전한 원전 산업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한다.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프로젝트는 2023년 중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부지 정지공사를 시작하는 한편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을 위한 2023년 일감은 2022년보다 1조1000억 원 늘어난 3조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신한울원전 3·4호기 이외에도 2023년 신한울원전 2호기, 2024년 새울원전 3호기, 2025년 새울원전 4호기 등 2025년까지 매년 1기씩 원전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정부는 공정관리에 바짝 신경 쓰기로 했다.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 운전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추진된다. 고리원전 2·3·4호기 운영변경 허가 신청을 비롯한 한빛원전 1·2호기와 한울원전 1·2호기 안전성 평가 신청 등 모두 7기 원전에 대한 계속 운전 절차가 2023년 하반기에 추진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며, 한시 저장시설과 관련해선 고리원전에 대한 설계발주와 함께 한빛·한울원전을 대상으로 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된다.

원전 혁신기술인 SMR 개발이 본격화되며, 전담사업단이 출범되고 4000억 원 규모 1차연도 연구도 본격화된다.

산업부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비한 비축 확대 등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다.

가스 비축 확대를 위해 당진LNG기지 구축이 본격화되며, 석유 비축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1억 배럴 이상 비축유 확보를 목표로 2023년에 47만 배럴이 추가로 확보된다.

이차전지와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10대 전략 광물은 글로벌 수급 지도를 통해 관리되고,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되는 한편 핵심 광물 비축도 평균 54일분에서 100일분으로 확대된다.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원전과 재생에너지 동반 확대로 국내 공급역량이 계속 확충되며, 풍력발전 보급 확대를 통한 균형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도 추진된다. 전력계통 적시 확충을 위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와 송전망 투자 확대를 위한 종합패키지가 2023년 1/4분기까지 마련된다.

산업부는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혁신도 추진한다. 전기위원회 개편 등을 통한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를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정상화된다. 다만 취약계층에 대해선 에너지바우처와 연탄 쿠폰 등의 지원이 확대되는 한편 사각지대를 해소해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도 완화된다.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독립·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기위원회가 개편된다. 또 전력시장에 실시간·가격입찰 방식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제주도에서 최초로 추진된다.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을 위해 에너지 효율 관리 사각지대였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효율 혁신 패키지 지원이 강화되고 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도 확대된다.

이뿐만 아니라 산업부는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에너지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023년 상반기 수소발전 입찰 시장이 개설되고, 연간 4만 톤 규모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과 발전소별 수소 혼소 실증사업도 2023년도에 본격화된다.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특별법 제정으로 원스톱 지원체계가 구축되고, 10MW급 대형 터빈 실증도 추진된다.

CCUS(Cabor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의 경우 2023년 상반기 중 동해 가스전에 연 40만 톤 실증이 기획되고 경제성 보완을 위한 탄소 차액 계약제도도 2023년 상반기에 도입된다.

효율 등급제도 대상은 식기세척기·의류관리기 등으로 확대되며, 에너지절약 시설에 대한 2600억 원 융자사업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