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에너지 예산…원전·안보↑ 재생E↓
내년 에너지 예산…원전·안보↑ 재생E↓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2.12.2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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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예산 8.4조 원으로 올해 대비 4.8%나 증액
원자력 생태계 복원과 수출 경쟁력 강화 등에 방점
자원 공급망 강화와 수급위기 대응 역량 제고 초점
저소비‧고효율 구조 전환과 자발적 에너지절약 독려
지난 24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내년도 정부 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에너지 예산은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안보 등의 예산이 늘어난 반면 재생에너지 예산 등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2023년도 예산‧기금 규모는 11조737억 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10조7437억 원 대비 3354억 원 늘어나고 55억 원 줄어들면서 최종적으로 3300억 원이 증액됐다.

산업부 예산은 2022년 8조632억 원에서 4.8% 증액된 8조4472억 원, 기금은 3조939억 원에서 15.1% 감액된 2조6264억 원으로 확정됐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와 미래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이 반영된 결과다.

특히 에너지안보 강화와 에너지신산업 창출 등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위한 에너지 예산은 올해 4조5248억 원에서 3.9% 감액된 4조3490억 원으로 확정됐다. 재생에너지 예산이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손꼽혔고, 원전과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의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예산은 원전 예산으로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과 수출 경쟁력 강화, 미래 유망기술 확보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일감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전 예산은 한국형 원전의 해외 홍보와 수주 지원, 퇴직자‧재직자 역량 강화 등 인력양성 지원, 원전 안전성 향상지원,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 지원 등에 활용된다. 또 미래 유망산업으로 손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원전 해체 등 차세대 연구개발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 확보에 투입된다.

전력 해외 진출 지원 예산은 올해 41억 원에서 내년 77억 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 예산은 같은 기간 65억 원에서 89억 원으로 각각 늘었다. 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과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에 39억 원과 337억 원 등이 새롭게 편성됐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비축·도입·국산화 등 자원 공급망 강화와 수급위기 대응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에너지 안보 예산이 늘었다. 석유·광물 등의 수급 차질에 대비한 비축의 확대와 국내외 자원 개발 등을 통한 도입선 다변화, 청정수소 생산‧도입‧유통 등 고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석유비축사업 출자 예산은 올해 382억 원에서 내년 673억 원, 한국광해광업공단 출자 예산도 같은 기간 112억 원에서 372억 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해외 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도입 기반 구축 예산은 신규로 내년 40억 원으로 편성됐다.

에너지효율 향상과 저탄소전환 예산도 눈에 띈다.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효율 시장 조성과 저소득층 고효율 가전 구매를 지원하는 한편 자발적 에너지 절약 실천 지원에 예산이 집행된다.

에너지효율 향상 예산은 올해 415억 원에서 내년 518억 원, 에너지진단 예산도 같은 기간 94억 원에서 149억 원으로 각각 늘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어 638조7276억 원 규모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석 273명 중 찬성 251명, 반대 4명, 기권 18명으로 이 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예산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 분야 7048억 원 ▲예비비 6000억 원 ▲국방 분야 1506억 원 ▲환경 분야 1587억 원으로 예산이 각각 삭감된 반면 ▲일반·지방행정 4400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000억 원 ▲사회복지 1380억 원으로 예산이 각각 늘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은 여야 신경전에 협상이 지연되면서 법정 기한인 지난 2일과 정기 국회 종료일인 9일을 모두 지나 국회 문턱을 넘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도 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복합 위기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과 예산 공고안, 2023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산업부 예산 추이(본예산 기준).
산업부 예산 추이(본예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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