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핵심 광물 재자원화, 이른바 도시광산으로 불렸던 산업이 자원 안보 생태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핵심 광물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자원보유국이 이를 무기화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자체적으로 핵심 광물을 확보할 수 있는 재자원화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이란 정책 방향을 정한 가운데 정부와 산업을 이을 수 있는 조직이 출범했기 때문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과 금속재자원산업협회는 지나 18일 글래드호텔(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비철금속협회·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리싸이클링학회 등과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대안 중 하나인 재자원화를 위한 ‘K-재자원화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

핵심 광물 재자원화는 유용한 광물이 포함된 산업부산물과 광산부산물, 사용 후 제품 등을 ‘회수-분쇄-선별-정·제련’ 등의 물리·화학적 공정을 거쳐 다시 원료로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15년 전부터 추진됐던 도시광산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그동안 재자원화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이유로 핵심 광물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재자원화보다 새롭게 구매하는 것이 경제적이었다는 점,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못했던 점, 시행 주체가 불분명했다는 점 등이 손꼽히고 있다.

지난해 5월 발표된 핵심 광물을 다룬 최초의 IEA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석유·가스 수요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핵심 광물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에너지 전환으로 핵심 광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자원보유국은 핵심 광물을 무기화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정부는 자원 안보 측면에서 광물개발과 함께 재자원화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재자원화 정책은 해외 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핵심 광물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출범한 K-재자원화 얼라이언스는 정책과 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실행 주체가 함께함으로써 재자원화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해광업공단을 제외한 참여기관들은 그동안 재자원화 사업을 추진했던 기관으로 구심점 없이 기관별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해왔다. 다만 광물자원 개발을 지원하는 광해광업공단이 지원범위를 재자원화까지 확대하면서 재자원화 산업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전환으로 리튬·니켈·망간 등과 같은 에너지 전환 광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공급 자체는 중국 등 일부 국가에 편중돼 있어 수급 불안이 심해지고 있다”면서 “각국은 총성 없는 자원경쟁에 대비하고 있고 우방국과 연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황 사장은 “광해광업공단도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국내외 민간의 광물자원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비축물량과 품목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내 재자원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자원화 산업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선광과 정·제련 등이 기술이 유사한 측면이 많아 광물자원 개발 사언과 재자원화 산업이 힘을 모은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도 K-재자원화 얼라이언스 출범을 계기로 재자원화 산업이 핵심 광물을 확보하는 정책 중 하나로 집중 육성할 것으로 보인다.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는) 광물이나 에너지를 많이 수입하나 제조업에서 강한 기업이 많아 핵심 광물이 함유된 제품과 부산물 등 도시 자원들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핵심 광물 재자원화 지원을 확대하고 또 민간 진출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공공을 중심으로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기업 애로사항을 수시로 듣고 제도개선과 기술개발, 금융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재자원화 산업을 이끌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며, 우리나라 재자원화 생태계 산업을 위해 종합 로드맵을 내년 초까지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내년에 재자원화 산업 육성 실행계획을 연도별로 만드는 한편 자원 안보 특별법 등 재자원화 법제화를 통해 재자원화 활성화 기반 구축과 2025년까지 재자원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기술개발 고도화, 클러스터 지정 집약적 산업 육성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정부는 광해광업공단에서 파악한 재자원화 업계 고충인 유통구조 불안과 수입·환경 과도한 규제, 기술·재원 지원 부족 등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국회도 여야를 떠나 재자원화 산업 육성에 제도개선 등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이철규 의원(국민의힘)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공급망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모든 나라가 갖고 있지 않은 희귀 광물에 대한 쟁탈전이 전쟁을 방불할 정도로 치열해 지고 있다”면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이면서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로서 국회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재정적 뒷받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앞으로 핵심 광물 재자원화 과정에서 기존의 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고, 기존 정책과도 충돌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국회도 이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재자원화 산업이 효과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