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민간 LNG 직수입자 우회 도입‧판매로 국민 부담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론을 폈다.

채 사장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민간 직수입 비중이 2005년 1.5%에서 2019년 18.4%, 2020년 22.9%, 2021년 18.7%로 2005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한 뒤 가스공사 수입량이 줄어들었고 가스공사의 예측 가능성과 가격대응력이 낮아졌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민간 LNG 직수입자가 우회 도입‧판매 문제와 함께 가격이 낮을 때만 도입하는 체리피킹(Cherry Picking) 문제를 지적했다.

채 사장은 “체리피킹 문제는 가스공사가 (가스 가격이) 비쌀 때 (민간 직수입자가 들여오지 않는 물량을) 대신 비싸게 들여오면서 소비자에게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채 사장은 민간 직수입자 우회 도입‧판매 문제와 관련해 “가스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도매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공공성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민간 직수입자 우회 도입‧판매는) 사실상 (가스공사를) 도매사업자로서 지위를 와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LNG 우회 도입‧판매 사업자가 자기 계열사와 내부거래는 하는 경우가 있고 3자에게 공급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같은 행위가 도시가스사업법에 명시된 가스공사 지위를 무너뜨려 공공성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을 채 사장은 꼬집었다.

또 그는 전기요금 문제와 관련해서 민간 직수입자가 전력 수급이 어려울 때 발전기를 돌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가스공사가 비싸게 들여온 연료로 발전공기업 발전기를 돌리다 보니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 사장은 민간 직수입자 우회 도입‧판매 문제 대안으로 “SMP(계통한계가격) 상한제를 도입해서라도 (민간 직수입자 우회 도입‧판매 따른 부담이) 전기요금 부담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민간 직수입자 우회 도입‧판매는) 도시가스사업법 사각지대”라면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민간 직수입자 우회 도입‧판매를) 금지시키거나 직수입할 때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전력거래소가) 발전사업자에게 용량요금을 지급하는데 지급할 때 (연료인) 가스 보유 의무와 비축 의무 등을 부여해서 확인과정을 거쳐 용량요금을 부여하는 방안을 통해 (민간 직수입자 우회 도입‧판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한전 적자와 마찬가지로) 가스공사 적자도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로 인해서 올해 10조, 내년에도 가격이 올라간다면 20조, 30조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하면서 앞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채 사장은 가스요금 인상이 없으면 늘어나는 구조라고 인정하면서도 가스공사 미수금은 정산단가를 통해 회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정 수준의 원가 반영은 필요하다. 반값에 반영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80% 이상을 반영해야 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시장이 불안정한데 올겨울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고 같은 당 김회재 의원도 목표 물량을 얼마나 확보했느냐는 물었다.

이에 채 사장은 올겨울 천연가스 수급에 문제가 없고 목표 물량 90% 이상을 확보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채 사장은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이 탈원전 정책으로 LNG 수요를 늘렸다는 지적에 대해 “탈원전으로 LNG 수요가 늘어난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2017년과 2021년에 원전 발전량을 비교할 때 141TWh에서 150TWh로 오히려 늘었고 발전량 기준 원전 비중은 28%에서 28.7%로 늘어난 반면 LNG 수요는 150만 톤 정도 줄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