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재생E-원전 조화 의지 반영
원전 계속 운전 2031년부터 사고 저항성 핵연료 적용해야
내달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추가 수렴한 뒤 최종안 확정
【에너지타임즈】 원전을 K-Taxonomy에 포함하는 초안이 공개됐다. 수개월 만에 원전을 포함한 것은 너무 급격한 방향 전환 아니냐는 지적에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점을 발굴하고 보완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원전 계속 운전 등 3개로 구성된 원전 경제활동 부분에 대한 초안을 20일 공개했다.
이에 앞선 지난해 12월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 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 /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역할을 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K-Taxonomy)를 발표하고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녹색 분류 체계 지침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원전의 경우 유럽연합(EU) 등 국제 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 최종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환경부가 원전을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한 이유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각국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진 점이 손꼽힌다.
게다가 EU도 원전을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원이란 측면을 반영해 최근 유럽연합 녹색 분류 체계(EU-Taxonomy)에 포함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국제 기조를 반영해 지난 7월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수립하면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 이번에 실현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날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수개월 만에 원전을 포함한 것은 급격한 방향 전환이 아니냐는 질문에 “지난해 발표 당시 EU 등 국제 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 앞으로 원전 포함 여부를 결정할 것을 명시했으며, 내년 본격 시행 이전에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점을 발굴·보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급격한 방향 전환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3개 원전 경제활동으로 구성된 이 초안은 EU-Taxonomy를 참고하되 국내 여건을 고려하기 위해 학계와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세부 협의체와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고 환경부 측은 설명했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국가 원자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원전 신규 건설과 원전 계속 운전은 환경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 건설 허가나 계속 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 된 세부 계획이 존재하며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됐는지가 조건으로 달렸다. 또 원전 신규 건설의 경우 최신 기술 기준과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적용해야 하고 원전 계속 운전도 2031년부터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해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초안 공개 이후 전문가와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 각계각층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며, 오는 10월 6일 엘타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