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당정 어쩔 수 없이 민간 중심?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당정 어쩔 수 없이 민간 중심?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2.09.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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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해외광물자원개발협의회 정기총회 참석한 당정 관계자 발언 나와
이철규 의원-해외자원개발 목표 달성 위해 민간기업 역할 할 시점 강조
유법민 국장-과거 투자 손실 자원공기업 여파로 직접 투자 걸림돌 작용
황규연 사장-호주·캐나다·인니 협력관계 강화로 민간기업 진출 도울 것
16일 글래드호텔(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글로벌 핵심 광물 공급망 현황 / 전망’이란 주제로 열린 제6차 해외광물자원개발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16일 글래드호텔(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글로벌 핵심 광물 공급망 현황 / 전망’이란 주제로 열린 제6차 해외광물자원개발협의회 정기총회에서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과거 해외자원개발 여파로 자원공기업이 직접적인 투자가 사실상 막힌 가운데 당정은 어쩔 수 없이 민간 중심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발언이 이어졌다. 과거에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16일 글래드호텔(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글로벌 핵심 광물 공급망 현황 / 전망’이란 주제로 열린 제6차 해외광물자원개발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이철규 의원(국민의힘)과 유법민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축사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철규 의원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민간기업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은 해외에서 개발해서 수입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라고 언급하면서 “그래서 해외에 조금만 충격이 있어도 우리 제조업은 몸살을 앓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 폭등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과거 정부 주도로 해외자원개발이 추진되면서 우려도 있었고 부작용도 있었다. 당시 민간기업이 해외에 진출해서 탐사하고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나 이 같은 어려운 여건에서 해외자원개발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나서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와 정부도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탐사 과정에서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고, 해외자원개발에 뛰어든 민간기업에 재정지원과 제도지원 등 국회가 주저 없이 나설 것”을 약속했다.

16일 글래드호텔(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글로벌 핵심 광물 공급망 현황 / 전망’이란 주제로 열린 제6차 해외광물자원개발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이철규 의원(국민의힘)이 축사를 하고 있다.
16일 글래드호텔(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글로벌 핵심 광물 공급망 현황 / 전망’이란 주제로 열린 제6차 해외광물자원개발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이철규 의원(국민의힘)이 축사를 하고 있다.

유법민 국장은 앞으로 핵심 광물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과거 해외자원개발로 자원공기업이 처한 투자 손실이 자원공기업의 직접 해외자원개발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해외자원개발에 나서는 민간기업의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그동안 자원공기업이 확보한 기술·인력·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란 방향을 제시했다.

유 국장은 “2040년 핵심 광물 수요가 2020년 대비 4배 수준으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그는 “과거 자원공기업이 차입에 의존하는 해외자원개발 대규모 투자 부실은 아직도 자원공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할 수 없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국장은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그는 “정부는 대내외적 여건에서 에너지 공급망 확보 강화와 새로운 자원개발 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뒤 핵심 광물자원 확보와 비축, 재자원화 등 선순환 공급망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희소금속 비축물량을 60일분에서 100일분으로 점착 확대해 수급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핵심 광물 수입국을 호주와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과 협력을 활성화할 계획이며, 공급선 다변화가 어려운 핵심 광물 재자원화와 국내 부존 핵심 광물의 생산과 기술개발 등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유 국장은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자원개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자원공기업에서 보유한 기술·인력·정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재정립함으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지원체계를 내실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16일 글래드호텔(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글로벌 핵심 광물 공급망 현황 / 전망’이란 주제로 열린 제6차 해외광물자원개발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16일 글래드호텔(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글로벌 핵심 광물 공급망 현황 / 전망’이란 주제로 열린 제6차 해외광물자원개발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정부의 정책에 맞춰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과 함께 호주와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자원 부국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을 돕겠다는 약속을 했다.

황 사장은 “니켈과 코발트, 흑연 등 배터리 원료 광물의 2040년 수요는 2020년 대비 20~30배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반면에 자원보유국은 국유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어 (배터리 원료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국가 경제발전의 핵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광해광업공단은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핵심 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해외 진출을 비롯한 비축·유통을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호주와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자원 부국 기관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진출이 수월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앞으로 최선을 다해 자원개발 기업이 요구하는 노력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광물자원개발협의회는 민간 자원개발 역량 강화와 민간 주도의 해외자원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7년에 설립됐으며, 광해광업공단이 회장사를 맡고 있다. 또 LX인터내셔널·에코프로이노베이션 등 254곳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플랫폼 역할을 주도하고 있는 이 협의회는 ▲자원개발분과 ▲유통분과 ▲연구개발분과 ▲자원환경ESG분과 등 4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총회에 정부와 기업, 학계 등 해외자원개발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리튬과 니켈 등 이차전지 핵심 광물 공급망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광해광업공단은 니켈 등 희소금속을 탐사하는 민간기업에 최대 90%까지 탐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자사에서 직접 탐사해 민간에 이양하는 인큐베이팅 탐사와 유망 프로젝트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는 매칭서비스 지원으로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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