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우리 기업이 탄소 중립 이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정부의 보상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4일 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제3회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것이 탄소 감축에 가장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기업이 탄소 중립 이행이란 새로운 역할을 보다 잘하려면 정부가 성과 보상에 기반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가 보상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지만 기업이 탄소 감축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뿐만 아니라 이날 전문가들은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정부의 명확한 정책적 신호와 함께 성과 보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야 할 것이란 지적을 이어갔다.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IEA가 세계 탄소 중립 투자 규모가 2030년 5조 달러로 한화 약 69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탄소 중립은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우리 사회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선 배출권 거래 시장과 전력시장을 정상화시켜 적정한 탄소 가격과 전기요금을 통해 사회 전체 탄소 감축과 전기 절약, 탄소 중립 기술 확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오형나 경희대 교수는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서 “배출권 가격이 낮고, 가격 변동성이 크고, 거래량이 빈약한 수준이어서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할 때 손익을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탄소 감축 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RE100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이행 여건이 불리한 편”이라고 진단하면서 “우리나라도 각종 지원제도와 함께 기업이 쉽게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거래 기반과 관련 보험, 계약 시장이 갖춰져야 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조지혜 환경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장은 순환경제와 관련해서 “폐플라스틱 열 분해유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사업 관련 법령을 여러 부처가 관장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정책 간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