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재편 급속도…政 기본법 제정 서두를 것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급속도…政 기본법 제정 서두를 것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22.09.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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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차관, 공급망 재편 따른 불확실성 매우 높은 상황 우려
기본법 제정 韓 기업 공급망 안정화 빠른 지원 가능할 것 기대
산업 공급망 안정화 위한 재정·세제·금융 지원 근거 마련 약속
공급망 안정화 기금 마련…어려운 품목 선제적으로 지원 예정
14일 자동차산업협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열린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주재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14일 자동차산업협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열린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주재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급속도로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본법 제정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4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자동차와 배터리 분야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공급망 안정화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더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기본법 제정을 서두를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일본 수출 규제와 최근 요수소 사태 등과 같은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공급망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정부는 준비하고 있다. 또 정부는 별도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자리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가칭)’을 입법 예고하기 전 기업과 협‧단체에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자동차산업협회 측은 설명했다.

방 차관은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높은 성장 잠재력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겸비한 산업”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자동차와 배터리 분야의 산업 재편 동향이 심상치 않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20년 이후 자동차 생산 세계 5위에 오르고, 배터리 시장에서 2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자국 부품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중국은 자국산 배터리 탑재 자동차 위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방 차관은 “각국은 호주‧칠레 등으로 전기차 원료와 부품 조달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해당 국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등 공급망 재편에 따른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공급망 불안은 앞으로도 국가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보다 빨리 지원하기 위해 기본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범정부 차원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안전망을 갖춰 나갈 것이며 국가 핵심 품목과 관련된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재정·세제·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방 차관은 “(공급망 안정화) 기금은 정부 보증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이 관리하는 별도 재원으로 마련되며, 경제 안보에 우려가 될 수 있는 품목과 기업의 어려운 품목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김동욱 현대차그룹 부사장은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배터리‧부품‧광물의 지역 제한과 유럽의 에너지 공급 불안정, 중국의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일부 도시 봉쇄 조치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빠르게 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과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애로사항을 말하기도 했다.

14일 자동차산업협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열린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오른쪽 네 번째)과 김동욱 현대차그룹 부사장(왼쪽 네 번째) 등이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4일 자동차산업협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열린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오른쪽 네 번째)과 김동욱 현대차그룹 부사장(왼쪽 네 번째) 등이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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