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반기금…지자체 등 불법·부당 집행 10% 육박
전력기반기금…지자체 등 불법·부당 집행 10% 육박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2.09.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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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합동점검결과 2.1조 중 2616억 위법·부당사례 적발
이중 위법·부적정 대출이 1847억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태양광 불법 설치 적발…신재생E 금융지원사업 17% 위반 확인
보조금 위법·부당 845건…입찰 담합 등 위법·특혜 사례도 적발
수사기관 의뢰와 환수조치 예정…전국으로 조사대상 확대 점검
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 (본 기사와 상관 없음)

【에너지타임즈】 전기요금 3.7%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자체 등이 관련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법·부당한 사례가 많았고, 집행 기금의 10%에 육박했다. 정부는 불법·부당하게 집행된 기금에 대한 수사 의뢰와 함께 환수조치를 하는 한편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226곳 지자체 중 12곳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했으며, 그 결과 대상 사업비 2조1000억 원 중 2616억 원(2267건)에 이르는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부패예방추진단 측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12조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지만 외부기관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의거 이번에 점검을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기요금 3.7% 징수로 마련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과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보급, R&D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산업부가 운영하고 한전이 관리하고 있다.

전체 실태조사에 앞서 표본조사 성격을 가진 이번 점검의 대상 사업비는 2조1000억 원에 달했다. 점검 결과 2616억 원이 불법행위와 예산 낭비 등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중 위법·부적정 대출이 2616억 원 중 1847억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모두 6509건에 모두 1조100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허위서류로 공사비를 부풀려 불법으로 대출한 사업이 395개 사업 중 99개로 조사됐다.

이번에 확인된 99건 중 43건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공사비를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을 받았으며, 나머지 56건은 규정에 따른 전자 세금계산서 대신 종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다.

태양광발전 사업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불법행위 과정.
태양광발전 사업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불법행위 과정.
허위 세금계산서 / 종이 세금계산서 샘플.
허위 세금계산서 / 종이 세금계산서 샘플.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태양광발전을 불법으로 설치한 곳도 대거 적발됐다.

현행법상 농지엔 태양광발전을 설치할 수 없으나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과 겸용으로 설치한다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고도 태양광발전 설치가 가능하게 돼 있다.

이점을 이용해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을 건설한 뒤 지붕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한 뒤 대출금을 받은 사례가 4곳 지자체에서 모두 20곳이나 됐다. 대출금은 34억 원에 달했다.

이번 점검에서 에너지공단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실시한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인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6509건(태앙광발전 6497건)에 대한 서류 전수 조사도 이뤄졌다.

점검 결과 조사대상 17%에 해당하는 1129건에서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 건수도 845건(583억 원)에 달했다.

이번 점검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과 관련 쪼개기 부당 수의계약과 결산서 허위 작성, 장기 이월금 미회수 등의 부실 사례가 적발됐다.

이뿐만 아니라 입찰 담합 등 위법·특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벌인 사례와 지자체가 특정 업체 장비를 구매한 사례 등 위법과 특혜가 의심스러운 사례가 다수 나왔는데 모두 16건에 달했다.

부패예방추진단 측은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부당지원금 등은 관련 기관에서 환수조치 하도록 할 방침이며, 이번에 전반적인 부실이 확인된 만큼 대상기관을 확대해 추가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다 보니 미처 탄탄하게 준비할 시간적 여유 없이 말단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실 집행 사례가 대거 나온 것이 아닌지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는 이런 재정사업과 다른 사업의 경우에도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을 집행할 때 사전에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 사전 기획이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면서 대규모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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