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포함 K-텍소노미…한화진 장관 9월 확정 유동적
원전 포함 K-텍소노미…한화진 장관 9월 확정 유동적
  • 김옥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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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0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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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일정 아니냐는 질의에 못 박아 놓은 것 아니라고 답변
의견수렴 후 초안 발표하고 공론화과정 거치겠다는 일정 소개
원전 조건 EU-텍소노미 일정보다 韓 실정 반영할 것 밝혀기도
2030년 NDC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면밀하게 설계할 것
지난 4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지난 4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원전을 포함한 K-텍소노미가 오는 9월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주무장관의 발언이 나왔다.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치는 등 일정이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원전을 포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확정하기까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란 발언과 함께 오는 9월 확정에 대한 확답을 피했다.

이날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K-텍소노미를 오는 9월에 발표하겠다는 일정이 무리한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고, 이에 한 장관은 9월을 못 박아 놓은 것은 아니며 유동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 한 장관은 원전을 K-텍소노미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8월 중 초안을 만들기까지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 관계자, 시민사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초안을 발표하고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란 일정을 소개하면서 답변을 갈음했다.

이와 함께 한 장관은 고준위방폐장과 사고 저항성 핵연료 등 EU 녹색분류체계(EU-Taxonomy)에 반영된 원전 포함 조건에 대해선 국내 기술 여건 등을 고려해 EU에서 제시한 조건과는 달리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U-텍소노미 일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국내 실정을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 장관은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감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전임 정부에서 탈원전을 전제로 에너지믹스를 잡다보니 에너지믹스 차원에서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지금은 이해 관계자를 비롯한 산업계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가능한 감축 수단이 무엇인지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준수하되 그 실현이 담보되도록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면밀하게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과 연계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확보한 배출 여유분으로 산업 등 부문별 목표 실현 가능성을 높여 국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란 방향을 제시했다.

또 그는 “탄소국경세와 같은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도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고도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지난 4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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