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추가 인하 후 휘발유 247.6원 인하
유류세 추가 인하 후 휘발유 247.6원 인하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2.08.0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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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웃돌던 휘발윳값 4개월 만에 1800원대 진입 성공
경윳값 높은 국제가격 유지되며 휘발유보다 높을 것 관측
알뜰주유소를 중심으로 가격 인하 폭 컸던 것으로 조사돼
산업부 특별점검 통해 가짜 석유 유통한 5곳 업체 적발해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한 고객이 경유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한 고객이 경유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리터당 2000원을 웃돌았던 휘발유 판매가격이 넉 달 만에 1800원대로 떨어졌다. 알뜰주유소가 석유제품 판매가격 인하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1897.3원, 경유는 1982.6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판매가격이 1800원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 3월 9일 이후 4개월 만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7월부터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하는 등 올해 들어 세 차례에 걸쳐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치인 37%까지 인하한 바 있다.

유류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시에 부과되고 있으며, 유류세 인하가 적용된 휘발유와 경유는 정유공장에서 저유소를 거쳐 전국 각지 주유소까지 수송되기까지 대략 10일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 시행 하루 전인 지난 6월 30일 휘발유 판매가격이 리터당 2144원, 경유 2167.7원이었다는 점을 비교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247.6원, 경유는 185.1원씩 각각 하락한 것이다.

다만 경유 판매가격과 관련해선 러시아산 의존도가 높은 유럽의 경유 수입이 러시아 제재로 인해 일부 제한됨에 따라 국제 경유 가격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고 당분간 휘발유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산업부 측은 전망했다.

주유소별로 살펴보면 알뜰주유소를 중심으로 가격 인하 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휘발유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 시행 1개월간 자영 알뜰주유소는 리터당 306.1원, 고속도로 EX 알뜰주유소는 리터당 278.1원이 각각 인하됐다. 일반 주유소도 리터당 245.9원이 하락해 기존 재고 소진 이후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뿐만 아니라 정유사 주유소 공급가격도 유류세 추가 인하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 하락분이 함께 반영되면서 계속 내려가고 있다.

정유사 평균 공급가격은 7월 셋째 주 휘발유는 리터당 1690.7원, 경유는 1823.5원으로 조사됐다. 6월 다섯째 주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89.7원, 경유는 279.2원씩 하락했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6월 30일 대비 휘발유와 경유 공급가격은 리터당 300원 이상 내린 것이다.

그동안 정유업계는 유류세 인하 당일 직영주유소와 저유소에 유류세 인하 전에 공급된 높은 세율이 적용된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인하된 유류세로 판매·공급해 오고 있다.

특히 산업부는 지난달 1일부터 유류세 추가 인하 시행에 맞춰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4000곳 이상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 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 특별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현재까지 2742곳 업체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으며, 가짜 석유를 유통한 5곳 업체가 적발됐다.

김대일 산업부 석유산업과장은 “산업부는 국내 가격 일일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매주 정유·주유 업계와 점검 회의를 개최해 시장 상황 점검과 가격 인하를 독려하는 등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류세 인하 폭을 제한한 것이 문제란 지적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던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논의가 윤석열 대통령 언급으로 힘이 실리고 있다. 유류세 인하 법정 최대치를 늘리면 국제유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의 선택지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악화되는 것에 대비해 적기에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능하도록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 같은 당 서병수 의원도 유류세를 최대 100%로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70%로 늘리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를 뛰어넘어 윤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면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논의는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는 장·단점이 공존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장점은 최근처럼 유가가 급변할 때 정부가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단점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유류세 30% 인하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전년 대비 세수가 2조6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전경. /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전경.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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