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크게 발생한 가운데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이를 더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한무경 의원(국민의힘)과의 질의응답에서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자리에서 한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 책임이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 정책에 있다고 본다면서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의 비중은 줄고 발전단가가 높은 가스복합발전이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탈원전 정책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전임 정부에서 원전 비중이 3% 줄어든 반면 가스복합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5% 늘면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LNG 등 비싼 연료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최근 국제 에너지 급등에 상당히 취약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 비중이 줄어든 반면 발전단가가 높은 가스복합발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늘어나며 가뜩이나 국제유가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늘어난 가운데 이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한 의원은 뿌리산업 내 중소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직접적인 전기요금 차등보단 이런 기업에 대해 일단 수요 효율화나 투자, 에너지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는 쪽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필요할 경우 계시별 요금제 등 전기요금 체계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장관은 전력 수급 대책에 대해 올해 전력 수급 상황이 녹록하지 않으나 최근 안정된 수준의 예비율을 보이고 있고 수요 절감이나 추가 공급대책을 갖춰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전임 정부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력 수요를 낮춰 예측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만들고 있고 기후 변화에 대한 수요 변동을 최대한 제대로 전망하고 재생에너지 간헐성 등을 고려해 수요를 엄밀하게 잡고 그에 맞춰 공급 설비를 갖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원전에 대한 질의응답도 나왔다.

한 의원은 신한울원전 3·4호기를 빨리 완공하기 위해서라도 각종 절차를 앞당기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있다면서 이를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 장관은 신한울원전 3·4호기는 새 정부 에너지정책에 의거 건설이 재개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법적 절차 기준에 맞춰 빠르게 건설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