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미-중 갈등에다 러-우크라 전쟁까지 이어지며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가 발간됐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험에 정교한 정책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발간한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자원 공급망 변화 및 대응’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체제에서 핵심 자원이 전략 무기화가 되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희토류 등 주요 핵심 광물‧소재의 경우 러-우크라 전쟁을 넘어 미-중 대립의 핵심 사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러-우크라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는 단기적으로 탄소중립 경제로 전환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 보고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이 화석연료를 완전하게 대체할 수 없으며 에너지 공급 안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화석연료 생산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장애 요인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안보와 경제 논리에 따라 탄소중립 경제로 전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무역에서 비중이 높지 않으나 공급망 출발점인 자원 분야에서 공급망 단절 요소를 발생시켜 공급망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수출시장에서 천연가스 20%, 석유 11%를 차지하고 있다. 또 팔라듐‧니켈‧우라늄‧티타늄‧아르곤‧네온 등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불활성 가스의 주요 생산국으로 알려져 있다.

2021년 기준 유럽은 천연가스 36%, 석탄 30%, 원유 10% 등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했으며, 유럽 대부분 국가는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한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구축할 것으로 이 보고서는 전망했다.

또 이 보고서는 유럽을 제외한 다른 국가도 유럽만큼 러시아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으나 화석연료 가격 상승을 제어할 수 있는 에너지원 다각화에 주목하고 있고, 핵심 광물‧소재 분야에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완제품 가격 상승과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으로 인한 수요 급증을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이 보고서는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체제에서 핵심 자원이 전략 무기화가 되는 것도 큰 문제가 될 것으로 관측하면서 첨단 기술과 관련된 희토류 등 주요 핵심 광물과 핵심 소재의 경우 전쟁을 넘어 미-중 대립의 핵심 사안으로 부상할 수 있음을 내다보기도 했다.

미국은 에너지와 핵심 광물·소재 등에 관한 국내 생산 증대와 러시아·중국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국제협력 채널을 가동했고, 의회는 대내외적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세계 경제 상황에 부합하고 미국 안보와 경제적 이익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유럽연합(EU)은 러-우크라 전쟁으로 화석연료 사용 증대 등으로 위기 극복에 집중하고 있고, 장기적으론 러시아 의존도 탈피를 위한 청정에너지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막대한 투자를 해온 만큼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희토류 등과 관련해선 전반적인 공급망 정비와 통제를 강화하는 ‘두 개의 시장, 두 개의 자원’이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러-우크라 전쟁 이후 국제적인 자원‧에너지 가격 급등과 엔화 약세 등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과감한 에너지 구조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현재 정부는 초격차 전략기술 지정 등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 정교한 산업정책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요인과 앞으로 전개 방향에 대한 시나리오 수립과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이 보고서는 “기업의 공급망 재편 시 주요 품목 업체의 국내 복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글로벌 혁신 허브로 도약할 지원이 필요하고 글로벌 자원 공급망 교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제협력 채널의 다양화도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