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정부가 현행법상 최대치로 유류세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체감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유업계가 판매와 출하 물량을 시행 당일 즉시 내리는 등 빠른 대응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유류세 인하조치가 상승세를 꺾는 역할에만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유류세 인하 폭을 제한한 것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13일 발표한 대한석유협회 입장문에 따르면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정부가 유류세를 37%까지 인하할 때마다 직영주유소와 저유소에서 판매하거나 출하 물량을 시행 당일 즉시 내렸다.

유류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 시에 부과되고 있으며, 유류세 인하가 적용된 휘발유와 경유는 정유공장에서 저유소를 거쳐 전국 각지 주유소까지 수송되기까지 대략 10일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하는 등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치인 37%까지 늘렸다.

정유업계는 유류세 인하 당일 직영주유소와 저유소에 유류세 인하 전에 공급된 높은 세율이 적용된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인하된 유류세로 판매·공급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정유업계 측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을 이유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의 선행지표인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국내 가격도 당분간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 폭을 제한한 것이 문제란 지적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던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논의가 윤석열 대통령 언급으로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유류세 인하 법정 최대치를 늘리면 국제유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의 선택지가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악화되는 것에 대비해 적기에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능하도록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 같은 당 서병수 의원도 유류세를 최대 100%로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특히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70%로 늘리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를 뛰어넘어 윤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면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논의는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는 장·단점이 공존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장점은 최근처럼 유가가 급변할 때 정부가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단점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유류세 30% 인하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전년 대비 세수가 2조6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