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친원전 정책 선언만으론 신뢰 부족
신정부 친원전 정책 선언만으론 신뢰 부족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2.07.0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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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최영두 한수원노조 위원장)
원전 생태계 금방 살아날 줄 알았는데 현실에서는 힘든 상황 진단
친원전정책 무조건 신뢰 어려워…신호 확실해야 생태계 회복 가능
신한울 #3·4 걸림돌 인허가…기존 자료 활용하면 기간 단축 가능
한수원-기자재업체간 신뢰도 회복해야만 원활한 기자재 공급 가능
계속운전 절차 문제 있을 수도…과학적으로 증명된 상태에서 추진
전문가·종사자 의견 반영되면 절대 나쁜 쪽으로 가지 않을 것 강조

【에너지타임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확실한 신호를 주고 있고 방향성이 정해인 유일한 에너지 정책은 친원전 정책으로 손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서 친원전 정책을 공약을 내걸었고 취임 후에도 이 공약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란 약속을 했다. 원전기업이 밀집한 경남 창원에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대선 후보자 신분과 대통령 신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방문하는 등 친원전 정책을 위한 행보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신정부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친원전 정책에도 원자력 노동자들의 외침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들의 행보에 대해 일각은 집단이기주의란 말을 할 정도로 투쟁의 강도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원전 노동자들이 투쟁을 멈출 수 없는 이유를 한수원노조 위원장이자 원자력노동조합연대 의장인 최영두 위원장은 한수원 본사 인근의 한 카페에서 들어봤다. 

최영두 한수원노조 위원장(원자력노동조합연대 의장).
최영두 한수원노조 위원장(원자력노동조합연대 의장).

최 위원장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가 무너진 가운데 친원전 정책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가 그대로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선언만으론 원전 생태계 회복이 묘연하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가 많이 무너졌고, 무너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부터 친원전이라고는 하지만 무너진 (원전) 생태계가 복구되기엔 (탈원전) 5년이란 시간이 짧지 않았고 금방 살아날 줄 알았는데 현실은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조는 (탈원전) 5년이란 경험하에서 현재 정부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발표했을 때 신뢰라는 측면에서 조금은 믿음이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원자력 노동자는) 목소리를 조금 더 많이 내고 이를 통해 신한울원전 3·4호기가 빨리 건설되고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의) 수명연장을 통해 원전을 조금 더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앞으로 계획을 소개했다.

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 정책도 정치적 의도에 따라 추진된 것을 고려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을 무조건 신뢰하기에 부족함이 있음을 어필한 것이다. 그래서 확실한 신호를 줘야지만 원전 생태계는 회복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원자력 노동자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신한울원전 3·4호기 착공은 2025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으로 정책적 반영은 가능하겠지만 환경영향평가와 방사선영향평가 등 인허가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신한울원전 1·2호기를 건설하면서 신한울원전 3·4호기 부지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는 점과 2002년 5월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지정 고시 당시 풍부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추진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신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것과 관련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했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줘야지만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조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신한울원전 3·4호기를) 건설하라고 말을 할 수 없다. 국민에게 안전한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하고 그것으로 지역도 발전하고 산업계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를 최대한 단축하자는 취지로 요약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는 것에 대해 반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2002년 5월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지정 고시 당시 신한울원전 1·2호기뿐만 아니라 신한울원전 3·4호기가 포함된 만큼 새롭게 자료를 만들기보다 당시 만들었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신한울원전 3·4호기 인허가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던 당시 두산중공업(現 두산에너빌리티)이 한수원과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신한울원전 3·4호기 기자재를 제작함으로써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기자재를 공급하는 두산중공업과 이 기자재를 소비하는 한수원 간 신뢰가 깨졌다는 것은 원전 생태계를 훼손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한수원이 기자재 공급에 대한) 확답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 “(한수원은) 정부의 계획이 나와야지만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고 계약적인 관계를 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목표를 갖고 두산이나 협력업체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 문제는) 신한울원전 3·4호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출해야 하는 부분도 연계돼 있어 이 시그널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한울원전 3·4호기 착공과 함께 원전 업계 또 다른 이슈인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계속 운전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이 역시도 절차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처음으로 계속 운전을 추진한다면 우려도 있겠지만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 계속 운전의) 경험이 있다. 그래서 계속 운전도 절차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계속 보수를 하고 정비했던 조사 시편이나 원전 구조물의 건전성을 확인해서 문제가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상태에서 계속 운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무리 계속 운전이 중요하나 위험한 상태에서 계속 운전을 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고 “(한수원) 직원들이 현장에서 일하고 이들의 가족들이 그 옆에서 사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최영두 한수원노조 위원장(원자력노동조합연대 의장).
최영두 한수원노조 위원장(원자력노동조합연대 의장).

최 위원장은 주민수용성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이 원전 부지를 내어준 만큼 충분한 보상이 돼야 한다는 본인의 생각을 어필했다.

그는 “마지막 단계에서 주민 수용성 문제가 거론된다. 이 문제는 탈원전 5년을 하면서 지역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를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몸소 느낀 부분과 한수원이 원전을 운영하면서 지역주민과 관계를 맺었던 부분, 과거처럼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발생했던 논란 등이 없어지는 등 지역주민 수준이 높아진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이 정말로 필요한 지원사업이 많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일부 여론주도층이 만든 (지원사업)보다는 (사업 범위가) 넓혀져야지만 계속 운전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지역주민 수용성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원전이 정치를 만나 그 가치가 훼손되는 경험을 한 만큼 에너지가 정치를 만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최 위원장의 의견을 물었다.

최 위원장은 “국민이 요구한다는 핑계로 산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국익으로 봤을 때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면서 “국민의 요구 조건을 반영하는 것이 정치지만 에너지, 교육, 사회복지 이 부분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입장, 종사자들의 생각들이 많이 반영되면 궁극적으로 절대 나쁜 쪽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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