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발전자회사·자원공기업 등 부실 공기업 낙인
한전·발전자회사·자원공기업 등 부실 공기업 낙인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2.07.0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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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적격 14점 미만이거나 부채비율 200%이상의 공기업이 대상 손꼽혀
한전 고유가 등으로 지난해 5.9조 적자 등 취약한 재무구조 문제 지적돼
발전자회사 발전소 건설과 신재생 투자 확대 등으로 부채비율 계속 늘어
지역난방공사 원자재가격 상승 등 경영환경변화로 당기순이익 크게 변동
자원공기업 재무구조 악화 상황 장기간 누적돼 있다는 점 이유 지적받아
부실 공기업별 5개년 재정 건전성 계획 수립…정부 재무구조 전반 관리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한전과 발전사, 자원공기업 등의 에너지 공기업은 5개년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에 자산 매각과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급하지 않은 투자계획을 조정을 비롯한 인력구조조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재무상황평가 점수가 투자적격 등급인 14점 미만이거나 민간 신용평가사 등급체계에서의 투자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부채비율 200% 이상 14개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일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2021년도 결산 재무지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사업 수익성 악화 기관으로 평가 결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9곳이 선정됐다.

에너지 공기업 중 한전은 최근 고유가 등으로 지난해 5조9000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취약한 재무구조가 문제로 지적됐다. 한전의 발전자회사는 발전소 건설과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으로 부채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받았다. 또 지역난방공사는 원자재가격 상승 등 경영환경 변화에 당기순이익이 크게 변동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재무구조 전반이 취약한 기관으로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자원공기업과 한국철도공사 등 5곳이 선정됐다.

자원공기업은 재무구조 악화 상황이 장기간 누적되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이거나 부채비율 300% 이상이란 점이 지적됐다.

이번 평가에서 전체 27개 공기업 평균 점수는 20점 만점에 13.5점이었으며, 14개 재무위험기관 평균 점수는 8.7점으로 전체의 평균 대비 4점 이상으로 저조했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관과 비교하면 8점 이상 낮은 것이다.

기획재정부 측은 재무위험기관 재무지표 항목은 비선정기관 점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재무위험기관과 비선정기관 간 점수 차이는 총자산수익률과 부채비율 등 재무위험기관 재무지표 항목 점수 저조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14개 재무위험기관 부채와 자산규모는 전체 350개 공공기관 부채·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고, 지난해 14개 재무위험기관 부채 규모는 372조1000억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 규모의 64%, 자산규모는 512조5000억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자산규모의 5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선정된 재무위험기관 재무 악화는 앞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비율 증가와 부실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기획재정부는 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한전 등 9곳의 사업 수익성 악화 기관과 자원공기업 등 5곳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으로 나눠 관리하기로 했다.

사업 수익성 악화 기관은 부채증가 추세를 완화하기 위한 수익성 향상 방안과 비용구조 분석을 통한 지출 효율화 등에 집중해야 한다. 또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은 적극적인 부채 감축을 위해 수익성 제고와 지출 효율화는 물론 사업구조 조정에 나서야 한다.

이들 기관은 구체적인 이행력 담보를 위해 ▲비핵심자산 매각 ▲투자·사업 정비 ▲경영효율화 방안 등을 포함한 기관별 5개년 재정 건전성 계획을 이달 말까지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5개년 재정 건전화 계획을 반영한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오는 8월 말까지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며,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내년도 경영평가 편람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기획재정부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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