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바보짓?…윤 대통령 작심 발언 나와
탈원전=바보짓?…윤 대통령 작심 발언 나와
  • 김옥선 기자
  • webmaster@energytimes.kr
  • 승인 2022.06.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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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현장 둘러봤다면 탈원전 의사결정 못했을 것 지적
원전산업 공장과 직원 신나게 일하도록 지원할 것 약속
정부 발주‧수출‧연구개발‧금융 등 대규모 지원대책 발표
신한울 #3·4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거쳐 조속히 발주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경남 창원시 소재)을 방문해 원자로 제작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경남 창원시 소재)을 방문해 원자로 제작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윤석열 정부의 전임 정부 탈원전 지우기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기자재를 생산하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한 것인데 이 자리에서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 정책을 두고 바보짓이란 강한 발언을 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이번 두산에너빌리티 방문에 맞춰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앞으로 3년간 1조 원에 달하는 발주는 내는 등 대규모 지원대책을 수립했다. 그동안 원전업계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두산에너빌리티(경남 창원시 소재)를 방문해 지난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현재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더 키워나가야 할 원전산업이 수년간 어려움에 직면해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원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고 예산에 맞게 적기에 시공하는 능력과 온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은 세계 어느 기업도 흉내를 낼 수 없는 우리 원전의 경쟁력”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니라 원전기업과 협력업체가 생태계를 탄탄히 구축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원전 3‧4호기 원자로 주단 소재와 신고리원전 6호기 원자로 헤드 등의 설비가 있는 단조 공장을 둘러봤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탈원전을 추진한 관계자들이 이것을 보고 이 지역의 산업 생태계와 현장을 둘러봤다면 (탈원전이란) 이런 의사결정을 했을지 의문”이라고 전임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정부 에너지 정책을) 탈원전은 폐기하고 원전산업을 키우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방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신속하게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전 생태계 거점인 경남 창원의 산업 현장과 공장이 활기를 찾게 하고 여러분들이 신나게 일하게 만드는 것이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 그는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와 관련해선 “법적 절차와 기준은 준수하되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힌 뒤 “직접 챙기고 미래 원전시장 주도권 경쟁에서 저와 정부 관계자들은 원전 세일즈를 위해 백방으로 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이번 윤 대통령의 두산에너빌리티 방문에 맞춰 원전 협력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일감을 공급하는 한편 수출과 연구개발(R&D), 금융 등 대규모 지원대책을 내놨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 중소벤처기업부는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을 각각 발표했다.

산업부는 원전 예비품 생산과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설계 등 925억 원 규모의 일감을 올해 중으로 긴급하게 발주하고 2025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일감 추가 공급과 조기 계약 체결, 대규모 원전 일감이 창출되는 신한울원전 3·4호기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등을 거쳐 조속한 발주를 추진하기로 했다.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해 산업부는 체코·폴란드 등 원전 사업자 선정이 가까워진 국가엔 에는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 고위급 수주 활동 등에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또 노형‧기자재‧운영‧서비스 등의 수출방식 다각화를 통해 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수주전략을 수립한다.

이뿐만 아니라 산업부는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원자력 연구개발에 6700억 원을 예산을 투입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3조 원 이상을 투자를 비롯해 국내 독자 모델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상용화에 2028년까지 399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게 된다.

중기부는 중소 원전업체에 정책자금 500억 원을 공급하고 특례보증 500억 원을 신설하는 등 100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마련했다.

단기 경영난 극복 대응을 위해 중기부는 운전자금 300억 원, 신규 설비 투자를 위한 시설자금 200억 원을 원전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시설자금 지원 한도를 6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했다.

기술보증은 최대 5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료 –0.3%p 감면과 보증비율 85%에서 95%까지 상향해 지원되며, 경영이 어려움 기업은 기존 보유 중인 보증의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부실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은행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구조개선 자금을 대출하면 은행이 기존 대출 만기연장과 금리 인하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중기부는 상생 협력을 위해 올해 원전 중소기업 연구개발에 2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내년엔 250억 원 규모의 원전기업 특화 연구개발을 신설할 계획이다.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경남 창원시 소재)을 방문해 원자로 제작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경남 창원시 소재)을 방문해 원자로 제작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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