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현실화 커진 아우성…흔들림 없는 ‘물가당국’
전기요금 현실화 커진 아우성…흔들림 없는 ‘물가당국’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22.06.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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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 원칙 재차 강조
발전업계 강한 반발 속에서 당국 SMP 상한제 도입 강행 점쳐져
처음으로 전력산업 생태계 전반서 전기요금 현실화 목소리 높여
권성동 대표, 국민 양해 구하고 전기요금 올릴 수밖에 없어 밝혀
앞서 산업부도 전기요금 인상보다 인상 폭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한전 자구책으로 출자지분과 해외 발전소 등 1300억 매각 완료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전기요금 현실화 압박이 심한 가운데서도 물가 당국은 공공요금 동결을 원칙으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하는 분위기다. 공공요금 현실화보다 자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보여 논란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뒤 “특히 공공부문부터 우선 물가 안정에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원가 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토록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결을 원칙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가 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놨던 공약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추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전 적자 문제를 지적하자 적자가 계속 커지면 안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이런 상황은 늘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전이 잘 나갈 땐 뭐 했느냐 10조 원 이상 흑자가 날 때는 뭐 했느냐”면 한전의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다.

물가 당국의 이 같은 방침을 고려해보면 정부는 발전업계가 반대하고 있는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도입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제도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소폭이나마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산업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SMP 상한제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제도는 연료비 급등으로 전력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한시적으로 평시 가격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제도로 인해 한전이 발전사에 정산하는 비용은 줄어들고 발전사는 그만큼 정산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발전업계 반발이 심하다.

발전업계는 이 제도가 도입돼 시행되면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정산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한전의 적자를 발전사에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음에 따라 SMP 상한제 심의는 오는 24일 계획된 국정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 제도는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이후 국정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전기위원회 심의, 산업부 장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도입돼 시행된다.

전력산업 기자재 공급 협의회도 원가주의 기반 전기요금체계 시행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이 집단 반발에 나선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들의 반발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기자재 공급과 전기공사 등과 관련된 14개 단체로 구성된 전기 관련 단체협의회는 지난 17일 원가주의 기반 전기요금체계 시행 촉구란 제목의 긴급 성명서를 내고 더 이상 값싼 전기요금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강조했다.

이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물가 상승을 이유로 오랜 기간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체계를 유지해온 결과 한전은 1/4분기 7조8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한전의 적자 규모는 연말엔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조만간 한전이 자본잠식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들은 국내 전기산업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명운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산업 생태계 붕괴란 초유의 사태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하면서 세계 주요국이 최근 국제 연료 가격 급등으로 전기요금을 크게 인상했으나 우리는 전기요금 인상을 계속 유보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이 긴급 성명서를 낸 이유는 전기산업계 중소·중견기업이 한전에 관련 기자재와 전기공사 등에 높을 비중을 두고 있는 가운데 한전이 창사 이래 최대 재무위기에 직면했고, 이는 곧 한전의 긴축 경영으로 이어져 도미노 셧다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심상찮게 보는 분위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인위적으로 전기요금을 억누른 것이라면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고 국민에게 비판을 받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일부분이라도 올릴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전기요금 인상 폭은 정부와 한전이 협의해야 하고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 뒤 인상 폭에 대해선 “고물가 상황에서 3원이 최대치이긴 하지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정부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주무 부처인 산업부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이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보다 인상의 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전기요금) 인상보다 인상의 폭이 중요하다. 지금처럼 (kWh당) 1~3원을 올려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당연히 불가피하다. 전기요금 (인상)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도 필요하고 한전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3/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전기요금에 대한 물가 우려 부분도 있으나 산업부 입장에선 쉽게 볼 수만은 없는 문제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물가 당국도 이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전은 출자지분과 해외 발전소 등 1300억 원에 달하는 자산매각을 완료했다.

최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이달 현재 출자지분 2건, 부동산 3건 등 모두 1300억 원 규모의 자산매각을 완료했다.

한전은 최근 한국전력기술 지분 14.77% 매각을 위한 이사회를 상정했고, 125억 원 규모의 신안태양광발전 투자 회수도 완료했다. 또 28억 원 규모의 한국전기차충전 매매계약 체결 등 속도감 있는 매각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해외사업 구조조정과 관련 한전은 필리핀 세부발전소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고 연내 매각을 완료할 방침이며, 발전공기업이 보유한 탄광 매각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해외사업 지분매각 제한 조항 등을 고려해 해외 석탄발전소 단계적 철수를 추진하고 경영권 유지 범위 내에서 일부 지분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인허가 등 제약요건이 없는 부동산을 빠르게 처분하고 있다. 의정부변전소 잔여부지 등 즉시 매각이 가능한 15곳 중 2곳의 매각을 완료했다. 또 1곳은 입찰을 진행하고 있고 3곳은 입찰공고를 내는 등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한전은 자산매각 이외에도 공공성 목적으로 보유 중인 출자지분 유동화를 검토하고 있고 사채 발행 한도 확대를 위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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