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한 전기요금 현실화…대안은 독립규제위원회 설치
불가능한 전기요금 현실화…대안은 독립규제위원회 설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2.06.10 10: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뷰-조영탁 한밭대 교수)
의사결정 구조 그대로 두고 제도만 바꾼다고 해서 되는 일 아니다 주장
2030년 NDC 달성 원전 호불호 떠나 수명연장 현실적이며 유일한 옵션
산업부문 특별한 대안 없어…신정부 해외 온실가스 감축에 관심 가져야
최근 불거진 민영화 논란…시장 참여자 늘리자는 것으로 민영화 아니다
발전원별 도매시장 다양화 통해 시장 참여자 혁신 일으킬 수 있다 주장

【에너지타임즈】 조영탁 한밭대 교수가 신정부 출범으로 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앞으로 에너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언했다. 시대적 환경에 맞춰 시장이 시장답게 운영될 수 있어야만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구태의연한 그동안 논리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조 교수는 전임 정부에서 추진했던 아쉬운 바탕으로 신정부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탈원전으로 막혔던 전기요금 현실화 등의 문제를 바로 잡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한 동시에 전임 정부가 국제 사회에 선언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이상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약속도 지켜야 한다.

그는 신정부에서 내놓은 국정과제 중 전기요금 결정 기구인 독립규제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손꼽은 뒤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전기요금 현실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도매시장 다양화 등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본지는 전임 정부에서 전력거래소 이사장을 지낸 조 교수의 지론을 들어봤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
조영탁 한밭대 교수.

조 교수는 전임 정부에서 추진했던 에너지 정책 중 아쉬웠던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신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그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 이상으로 감축하겠다고 설정한 것은 무리였다면서 사회 전반에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어 그는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원전을 제외한 것과 함께 원전을 대신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면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는다는 정치적인 접근으로 상대방에게 프레임을 제공한 것을 아쉬웠던 점으로 손꼽았다.

조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면서 스스로 프레임에 갇혀버렸고, 그러면서 전기요금을 조정하지 못한데다 온실가스까지 대폭 줄이겠다고 국제 사회에 선언하는 등 미스 매치한 측면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전임 정부가 국제 사회에 선언한 2030년 NDC 40% 이상 감축 약속은 신정부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지만 만만찮을 것으로 조 교수는 내다봤다.

그는 2030년 NDC 달성과 관련해서 전력 분야에선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은 원전의 호불호를 떠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현실적이면서도 유일한 옵션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제조업 등 산업 분야에선 특별한 대안이 없어 2030년 NDC 달성은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면서 신정부도 전력 분야에선 원전 수명연장을 국정과제로 잡고 있으나 산업 분야에선 대안이 없어 신정부도 고민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공장 가동을 줄이라고 강제할 수 없는 만큼 탄소중립은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감축하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 “앞으로 신정부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 부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근 저평가된 전기요금으로 불거진 한전 적자 문제에 대해 조 교수는 지금의 구조라면 전기요금 현실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구조에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사실상 (전기요금을) 정부가 결정하는 구조로 어느 정부가 본인 집권기에 정치적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전기요금을 올리겠다고 선언할 수 있겠느냐”면서 “총괄원가제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으나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연료비연동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제도도 유명무실해 한전 적자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기요금 의사결정 구조를 그대로 두고 제도만 바꾼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란 것이 이번에 다시 증명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전문가들이 모여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독립규제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
조영탁 한밭대 교수.

특히 그는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독립규제위원회를 만들고 전문가들이 모여 국가나 서민경제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결정한다면 전기요금 현실화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정하는 것처럼 전문가들이 논의해서 전기요금을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독립규제위원회가 운영되면 어느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면서 다른 요인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정권이) 탈원전 공격에 대한 부담을 갖고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는 일은 적어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전기요금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선결 과제이나 (전기요금 현실화가 된다면) 저소득층과 열악한 사업체에 힘겨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현재처럼 가격으로 지원하지 말고 직접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그는 독립규제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전기요금 동결 공약을 자연스럽게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불거진 민영화 논란에 대해 조 교수는 시장 참여자를 늘리자는 것이지 민영화는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시장개방은 시장 참여자를 늘리자는 것으로 공기업은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가스공사도 발전사업을 할 수 있고 지역난방공사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시장의 참여자가 다양해지는 것인데 이걸 민영화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소유권을 민간에 넘기는 것이 민영화지, 선수들이 많이 뛰자는 것을 민영화로 보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말했다.

또 그는 직접 PPA와 관련해서 RE100을 위해 도입한 것이지 민영화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한전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고 언제까지 한전이 판매를 독점해야 할 근거는 없다. 다양한 참여자들이 전력시장에 들어와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한전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화로 전력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현재 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일부 발전사가 폭리를 취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하루 전 시장만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설계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도매시장에 하루 전 시장에서 SMP만 갖고 모든 발전기를 정산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매시장 다양화를 통해 발전원별 특징에 맞게 운영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도매시장 다변화를 통해 발전사들은 많은 사업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시장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조 교수는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전임 정부가 탄소 저감이란 국가적 차원에서 따지지 않고 탈원전을 추진했는데 신정부는 이것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원전이 중요하지만 100% 완전한 발전원은 아니기 때문에 원전에 맹신하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국정과제에 사용후핵연료 언급이 없다는 점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 최강국을 얘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