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 상한제 도입…재생E 등 발전업계 집단행동 불사 예고
SMP 상한제 도입…재생E 등 발전업계 집단행동 불사 예고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2.06.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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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업계 협단체 SMP 상한제 철회 요구하는 집회 잇따라 열며 반발
인위적 SMP 하락 따른 피해 고스란히 발전사업자 몫으로 돌아갈 것
누락된 연료비연동제도 적용 통한 전기요금 현실화 시급하다고 강조
8일 산업부 청사 앞마당에서 태양광사업자협회가 SMP 상한제 도입을 저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8일 산업부 청사 앞마당에서 태양광사업자협회가 SMP 상한제 도입을 저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정부가 눈덩이처럼 늘어난 한전 적자를 이유로 SMP 상한을 설정하기로 하자 발전업계가 집회 등 집단반발에 나섰다. 특히 재생에너지 사업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 한동안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 제도의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의 일부개정(안)이 오는 13일까지 행정 예고된 바 있다. 2021년 kWh당 94.3원이던 SMP가 2022년 2월 197.3원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이 안은 직전 3개월간 계통한계가격(SMP) 평균이 과거 10년간 월별 SMP 평균값 상위 10%에 포함되면 한 달간 상한가격 제도가 적용되며, 상한가격은 10년 가중평균 SMP 1.25배 수준으로 정해진다.

전기사업법에 의거 SMP는 시간대별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산업부 장관은 고객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SMP 상한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한전 적자 등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면서 도입되는 상한가격 제도는 연료비가 상한가격을 웃돌면 사업자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용량가격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된다.

산업부가 행정예고 자료에 낸 비용편익 분석에 따르면 SMP 상한제를 적용하면 한전의 부담은 한 달간 1422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한전의 부담이 1422억 원 줄어든다는 것은 발전사 수익이 1422억 원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발전업계가 반발하고 이는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는 연료비 보상 없이 인위적인 SMP 하락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반발이 거세지는 것이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8일 산업부 청사 앞마당에서 SMP 상한제 도입을 저지하는 집회를 벌였다.

곽영주 태양광사업자협회 회장은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제주부터 시작된 출력 제한으로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가운데 SMP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사업자를 두 번 줄이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은 저평가된 전기요금”이라고 설명하면서 “연료비연동제도를 적용해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루 앞선 지난 7일 한국집단에너지협회도 이곳에서 SMP 상한제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집단에너지사업자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상한제가 도입되면 안정적인 전력과 열 공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SMP 상한제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같은 날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대통령실(서울 용산구 소재)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부 고시는 재생에너지 수익을 뺏어 한전 적자를 줄이는 방편이라면서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정책이라고 규탄했다.

또 이 협회는 집회 후 대통령실 측에 SMP 상한제 시행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발전업계는 정부의 SMP 상한제 추진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하며 행정예고 기간이 끝난 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SMP 상한제가 시행되면 관련 공무원을 고발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전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SMP 상한제가 도입되던 당시에도 상한제가 있으면 하한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하한제 도입을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확한 예측이 있어야만 민간 투자가 이어지는 만큼 정부도 기업이 예측이 가능한 정책을 펴야 할 것”이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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