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에너지 안보 강조…대안으로 원자력 제시
한미 정상 에너지 안보 강조…대안으로 원자력 제시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22.05.2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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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농축우라늄 포함 에너지 공급망 확보 공동협력 강화 약속
한미 원자력 협력·수출·개발 등 원자력 공급망 구축하기로 뜻 모아
기후변화 대응 관련 양국이 앞서 발표한 2030년 NDC 공약 재확인
메탄 배출과 관련된 국제적 대응을 위한 협력을 증진하는데도 협력
경제계 양국관계 더 격상 성과…성과 조기 가시화되도록 협력할 것
21일 대통령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21일 대통령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대안으로 원자력을 손꼽았다. 예상했던 대로 원자력에 대한 한-미 양국의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대통령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방한 중인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정상회담 결과인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양국 정상은 핵심적인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미 양국 국가안보실에 행정·정책적 접근 방식을 조율할 수 있는 경제 안보 대화의 출범으로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추가 침공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급증하는 가운데 진정한 에너지 안보는 청정에너지 기술을 조속히 보급하는 한편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에 있을 것으로 봤다. 그 결과 화석연료와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한 양국의 공동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글로벌 에너지 안보를 지켜낼 수 있는 대안으로 양국 정상은 원자력을 손꼽았다.

양국 정상은 글로벌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 원자력이라고 보고 양국이 원자력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것은 물론 원전 수출 진흥과 역량개발 수단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한편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 일환으로 이들은 한국과 미국,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미 원전 기술 이전과 원전 수출 협력,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원전 연료 공급 확보, 핵 안보 등의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기로 약속했다.

양국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선 양국에서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실존적 위협을 인식하면서 분야별 정책 조율을 위한 강력한 노력과 함께 2030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등 파리협정 하에 2030년 NDC에 대한 공약을 지켜낼 것을 다짐했다.

또 이들은 글로벌 메탄 서약과 메탄 문제 대응에 필요한 신속한 글로벌 행동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메탄 배출에 대해 국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뿐만 아니라 양국 정상은 첨단 반도체와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자율 로봇 등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 강화에 약속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양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핵심 광물 등 주요 품목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촉진을 논의하는 장인 장관급 공급망 대화를 설치해 정례적으로 논의의 시간을 이어가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와 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 첫걸음으로 대통령실 간 경제 안보 대화를 신설해 공급망과 첨단 과학 기술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중국에 의한 공급망 교란 문제를 우회적으로 지적한 질의응답에서 “얼마 전 요소수 사태도 겪었고 이런 생활과 산업 생산에 필요한 문자들의 공급망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 생활과 경제에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이것을 국가안보와 군사안보 등과 같은 선상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를 더 격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며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한-미 동맹이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안보·경제·공급망을 망라한 글로벌 동맹인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격상한 것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이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강화는 물론 첨단기술 협력과 세계 안보, 기후변화 공동 대응 등 글로벌 현안까지 협력의 영약을 확장할 것이란 데 공급하기도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한-미 관계를 전통적인 안보 동맹에서 미래지향적 경제 안보 동맹으로 격상시키는 성과를 냈다고 밝히면서 한-미 기업 간 반도체·배터리·청정에너지 등 핵심 분야에서의 기술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경제질서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공급망 협력은 물론 첨단기술 분야에까지 전략적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반도체와 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한-미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열린 한-미 정상회담 만찬에서 한-미 동맹의 굳건함과 끈끈함을 과시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가 한-미 수교 140주년, 내년은 한-미 동맹 70주년”이라고 언급한 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모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우리 관계는 더 깊어질 것이고 협력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란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안보 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과 글로벌 포괄적 동맹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활력을 불어넣는 건 취임하며 대외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 하나”라면서 “한국이 보여준 민주주의는 그 민주주의의 힘이 국민에 무엇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가 공동으로 싸워 70년간 한반도를 수호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추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21일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열린 한-미 정상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건배를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21일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열린 한-미 정상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건배를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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