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회 문재인 정부 탄소중립 역행 지적
인수위원회 문재인 정부 탄소중립 역행 지적
  • 김옥선 기자
  • webmaster@energytimes.kr
  • 승인 2022.04.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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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목표 변함없겠지만 방법론에서 대대적 수정 불가피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比 4.16%↑…올해도 1.3%↑ 전망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전력구입비 현 정부서 5년간 13조 늘어
현재 계획대로 간다면 2050년까지 매년 4~6% 전기요금 인상
5대 정책 방향 담은 탄소중립전략보고서 곧 윤 당선인에 보고
12일 인수위원회(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원희룡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왼쪽)이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12일 인수위원회(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원희룡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왼쪽)이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고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부추겼다면서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다만 현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제 사회와 약속인 탓에 이행해야겠으나 실질적인 정책 수단을 동원해 현실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은 12일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탄소중립 정책이 실제론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한편 민생 압박 요인이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진단했다.

인수위원회가 기후·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4.16% 늘어난 6억7600만 톤으로 잠정 집계됐다. 원전 가동률이 줄어든 반면 석탄발전소 가동률 소폭 증가와 가스복합발전소 급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도 전년 대비 1.3% 이상 늘어난 6억85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수위원회 측은 문재인 정부는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DP26)에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약속했으나 실제론 이와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인수위원회 측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201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을 낮춘 2017년 2.5% 증가, 2018년 2.3% 증가세로 반전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원 위원장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목표인 탄소중립에 한국이 동참한다는 기조에 변함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부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 압박을 상쇄하기 위한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탄소중립 소요 비용과 부담 주체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산업계를 비롯한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온 탄소중립은 그 추진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수위원회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의 발전량 감소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비는 문재인 정부 5년간 13조 원 증가한 것으로 평가했다.

인수위원회 측은 만약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한다면 2050년까지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월평균 350kWh의 전기를 사용해 4만7000원을 내는 4인 가구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2025년 최대 5만6000원, 2030년 7만5000원, 2035년 10만 원의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원 위원장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의 발전량이 감소하면서 한전의 전력구입비는 문재인 정부 5년간 13조 원을 증가시키는 등 한전의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대부분 다음 정부로 전가했다고 지적하면서 한전 부채 급증과 더불어 갈수록 큰 민생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뿐만 아니라 원 위원장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와 관련해서 탄소중립 계획은 큰 그림과 가치판단, 기술적 판단 등 전문가와 합의를 모아가는 것이라고 언급한 뒤 개별적인 원전 가동이나 새로운 착공은 실무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태양광발전과 관련해서 미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선 전환 과정이 불가피하다면서 공급 사슬 문제와 특정 단체 먹이 사슬과 같은 부분은 일시적 문제로 보이지만 많은 문제가 쌓여 있어 정권이 바뀔 때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팀은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해 5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전략보고서를 작성해 윤석열 당선인에게 직집 보고할 계획이다.

첫 번째 정책 방향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 수요관리 강화 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탄소중립 에너지믹스 구성과 이를 뒷받침할 전력시스템 혁신이다. 여기에 기술중립 원칙을 바탕으로 늦어도 오는 8월까지 우리나라 그린택소노미(Taxonomy)에 원전을 포함하는 등 관련 제도가 정비되고, 오는 12월 수립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새로운 정책 방향이 반영되도록 사회적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게 된다.

두 번째는 녹색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R&D 체계의 고도화와 탄소중립형 신성장동력 창출이다. 여기에 탄소중립 에너지 기술 로드맵에 SMR을 통합하는 것을 비롯해 글로벌 개방형 혁신과 산·학·연 최고 전문가를 비롯한 지자체가 참여하는 그랜드 컨소시엄 지원을 비롯해 에너지 혁신 벤처와 녹색 유니콘, 글보벌 인재 육성 등이 포함된다.

세 번째는 탄소배출권 제3자 시장 참여 확대와 ESG 경영 연계, 세재 보완 등을 통한 녹색금융의 본격화다. 여기에 중소기업을 위한 컨설팅과 연계자금 제공, 세금 혜택 등 실질적인 지원 강화와 더불어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엄격한 룰 세팅과 민간 주도의 사전 사후 검증 방안도 검토된다.

네 번째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 기후에너지동맹과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다. 여기에 온실가스 해외 감축분 구현과 자원·기술 스왑 등이 포함되며, 우리나라에 본부를 둔 GCF(Green Climate Fund)·GGGI(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의 적극적 활용 전략도 강구된다.

다섯 번째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거버넌스의 전략적 재구성이다. 현재까지 탄소중립을 이끌어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 구성의 편향성과 효율성 결여 등의 문제가 모든 관련 부처에서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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