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 상한제 조정한다고?…발전사 발끈
SMP 상한제 조정한다고?…발전사 발끈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22.04.02 15: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 인수위원회에 전기요금 안정화로 SMP 상한제 조정 보고
전력시장 정산기준 정비 통해 발전비 과다 정산요인 제거도 보고
민간발전사 손실 그대로 감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문제 지적
과다 정산요인 제거에 대해 그동안 과도한 정산 받았느냐고 발끈
산업부 청사. / 사진=뉴시스
산업부 청사.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고유가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지키려는 자와 뺏으려는 자의 싸움이 또다시 재연되고 있다. 산업부가 발전사에 정산되는 정산액을 줄이는 것을 검토하자 발전사업자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가격과 전력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하겠다면서 SMP 상한제 개편과 발전비용 과다 정산요인을 제거하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하면서다.

산업부가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업무보고에 전력시장과 전기요금 안전화 대책으로 연료비 급등에 따른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SMP(계통한계가격) 상한제 개편이 포함됐다. 2021년 kWh당 94.3원이던 SMP가 2022년 2월 197.3원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SMP 상한제는 이명박 정부 당시에 외환위기 등으로 연료비가 지금처럼 큰 폭으로 오르면서 kWh당 201원으로 도입됐다. 이 제도 도입 후 SMP 최고가는 2012년 7월 185.1원이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전력시장 정산기준을 정비해 발전비용 과다 정산요인을 제거해 전기요금을 안정화할 계획이라고 인수위원회에 보고하기도 했다.

실제로 산업부가 이 같은 전기요금 안정화 대책을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 민간발전사는 지난 30일 서울의 모처에서 비상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는 지난 29일 민간발전협회와 집단에너지협회 등을 주제로 열린 에너지 분야 신정부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SMP 상한제 개편과 관련해서 발전공기업은 정산조정계수를 통해 사후 손실보전이 가능하겠으나 민간발전사는 손실을 그대로 감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문제점을 꼬집었다.

민간발전사 한 고위관계자는 “보기에 따라 민간발전사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적어도 형평성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SMP 상한제가 도입되던 당시에도 상한제가 있으면 하한제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를 더 강화하겠다고 정부가 나선 만큼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정확한 예측이 있어야만 민간 투자가 이어지는 만큼 정부도 기업이 예측이 가능한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발전비용 과다 정산요인을 제거하겠다는데 그럼 그동안 민간발전사가 과도하게 정산을 받았다는 얘기냐”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고유가에 이 같은 논란이 있는 이유는 고유가로 인한 연료비 상승, 그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커지나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수 없어 정부는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사에 비용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인수위원회에 안정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마련하고 에너지 가격 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한 에너지 요금 규제의 독립성을 강화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또 독립기구 설립 검토 등을 예로 들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