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탄소중립 방향…수치보다 제도·시장 개선 강조
신정부 탄소중립 방향…수치보다 제도·시장 개선 강조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2.03.2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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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탁 교수-에너지믹스 못잖게 공공·민간 영역 믹스 중요하다 제언
백철우 교수-시장 규칙 변경으로 초과이윤 회수하면 민간 투자 위축
장우석 실장-장기계획으로 예측 가능 에너지 요금 보여주는 것 중요
박호정 교수-시장제도 중요하고 시장 활성화하는 조치 필요하다 제언
김녹영 센터장-친환경 시장 참여할 수 있는 기업 인센티브 도입 주장
29일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민간발전협회·에너지얼라이언스·집단에너지협회·민간LNG산업협회 등 에너지 주요 협회가 에너지 분야 신정부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9일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민간발전협회·에너지얼라이언스·집단에너지협회·민간LNG산업협회 등 에너지 주요 협회가 에너지 분야 신정부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너지타임즈】 에너지 전문가들이 신정부에 에너지정책과 관련된 키워드로 예측 가능성과 가격 정상화를 비롯해 시장 기능과 민간 역할의 강화 등을 손꼽았다. 민간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시장을 인위적으로 규제하기보다 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민간발전협회·에너지얼라이언스·한국집단에너지협회·민간LNG산업협회 등 에너지 관련 주요 협회는 국가 경쟁력 유지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에너지 분야 신정부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29일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탄소중립보다 진영 중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치적으로 좌충우돌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신정부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조 교수는 우선 정치역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에너지정책의 연속성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잘 아는 산업부가 잘할 수 있다면서 청와대 정부보다는 산업부에 전권을 주고 에너지정책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론을 폈다.

다만 그는 산업부가 에너지정책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발전원별 특징을 갖고 있어 에너지믹스를 하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에너지믹스 못잖게 중요한 것은 공공과 민간의 영역을 믹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조 교수는 우리는 OECD 국가 중 가장 낙후된 시장구조를 갖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시장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고 민간의 창의적인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역할은 이 제도를 만들어주고 민간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조 교수는 시장과 민간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5년 뒤 같은 얘기가 또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신정부에 수치에 빠지지 말고 거버넌스·제도·시장 등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방식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한다면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우려되는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백철우 덕성여대 교수는 원전의 비중이 높아져 원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재생에너지도 간헐성 등으로 인해 계통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가스발전이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스발전이 좌초자산이 된다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덧붙였다.

백 교수는 2021년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도를 도입했으나 4/4분기를 제외하곤 연료비 인상이 되지 않으면서 지난해 한전의 적자는 5조 원에 이르고 올해도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최근 정부와 한전은 정산가격 상한제를 도입해 한전의 손실을 발전사에 떠넘겨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산업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발전공기업은 정산조정계수가 있어 사후 손실보전이 가능하겠으나 민간 발전사는 손실을 그대로 감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백 교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민간 발전사가 암모니아·수소발전과 재생에너지·CCS·ESS 등에 투자해야 하는데 정부가 시장 규칙을 변경해서 초과이윤을 회수한다면 민간의 투자는 위축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민간의 탄소중립 역량도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뿐만 아니라 백 교수는 독립규제기관을 통한 에너지 가격 설정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현재 전기위원회와 관련해서 산업부 산하 행정기구이자 심의기구로 전기요금에 대한 재무적 근거보다 정치·정책적 판단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미국이나 영국 등은 에너지 요금 설정을 위한 위원회에 일임하고 상위기관이 이 위원회 결과를 번복하지 못하도록 강한 독립성을 보장해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이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선 전문성을 가진 독립규제기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에너지 요금을 결정해야 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지난 5년간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우려됐던 지점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할까, 생태환경에 역효과는 있지 않을까, 비용에 대한 부담 등이었다고 되돌아봤다.

이어 장 실장은 신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로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 국민을 비롯한 기업과 진지한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 실장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유연성 자원을 확충하는 것이 미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얘기했지만 기업의 성장동력이 되고 있는가와 산업변화에 앞서나간 기업이 더 크게 성장할 기회를 가져왔는가, 공급사슬을 미리 챙겨놓았는가 등에 대해 물음표를 던졌다.

이어 그는 중국 전기차 산업을 예로 들면서 중국은 전기차를 생산하기에 앞서 해외 광산에서 희토류 등을 개발하고 물량을 확보했고, 전기차를 생산하고 그 성과가 표면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공급사슬을 챙기고 있는가 등을 신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키워드로 제시했다.

또 장 실장은 탄소중립으로 발생한 국민과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을 투명하게 제시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예측 가능한 비용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장기계획 통해 에너지 요금을 만들어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호정 고려대 교수는 세계가 무섭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 제도는 일부분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도 유연한 시장 메커니즘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LNG 거래와 앞으로 거래될 수소 거래, 배출권 거래 등 일종의 상품거래소를 육성하는 것도 우리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제도가 중요하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장은 재생에너지든 원전이든 에너지를 안정적이면서도 경제적으로 공급해 달라고 기업은 요구하고 있고, 기업이 정책적인 부분에 관여할 순 없으나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정책이 정해지면서 우려가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 센터장은 에너지전환과 관련해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그는 재생에너지 기자재를 보면 외국산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산업화해서 우리 기업들이 이것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그는 친환경 시장이 열리고 있으며,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기업이 도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이철규 의원(국민의힘)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 특성상 무리한 탄소중립은 산업경쟁력을 악화시킨다는 우려에 공감하며 국민의 삶과 산업경쟁력의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축적된 과학기술 역량을 탄소 포집 등 탈탄소 기술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목표에 다가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창현 의원도 “탄소중립이란 숙제를 잘 풀기 위해선 에너지 역할이 중요하고 에너지의 기본가치인 안정성과 경제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를 구성하는 동시에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란 방향을 제시했다.

박기영 산업부 제2차관은 “에너지 분야는 각기 특징이 분명한 에너지원들이 존재하고 에너지원별 경제·환경·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과제가 있고, 에너지원별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국민과 지속적이고 밀접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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