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씩 물러선 문·윤…전기료 인상 신구갈등 봉합?
한발씩 물러선 문·윤…전기료 인상 신구갈등 봉합?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2.03.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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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료비 계획대로 인상하는 한편 연료비 조정단가 유보 확정
오는 4·10월에 기준연료비 kWh당 4.9원씩 모두 9.8원 인상 예정
정부로부터 연료비 조정단가 유보의견 통보받아 최종 유보 결정
연료비 조정단가 유보 따른 한전 적자 더 누적될 것으로 우려돼
인수위원회 4분기 전기요금은 현 정부에서 결정한 내용 선 그어
서울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 사진=뉴시스
서울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4월과 10월에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을 백지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를 둘러싼 정부와 갈등을 빚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정부가 기준연료비를 계획대로 인상하는 반면 연료비 조정단가를 유보하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국제유가가 요동을 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와 현 정부가 한발씩 물러섰기 때문이다.

29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이날 한전은 정부로부터 2022년도 2/4분기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도와 관련해서 기준연료비를 예정대로 인상하는 한편 연료비 조정단가를 유보하는 것을 통보받았다.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도 운영과정에서 전기요금이 조정될 여지가 있는 부분은 기준연료비와 연료비 조정단가다. 매년 기준연료비는 2년 전 12월부터 전년 11월까지 평균으로 결정되며, 분기별로 결정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기준연료비를 기준으로 4개월 전부터 3개월간 실적연료비를 적용해 도출된다. 실적연료비가 기준연료비보다 낮으면 인하요인이 발생하나 반대로 높으면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새 정부는 기준연료비, 현 정부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양보한 것이 이번 결정의 핵심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전은 연료비연동제도 도입 취지에 맞춰 연료비 상승분과 기후·환경비용 증가분을 반영하기로 하고, 코로나-19 장기화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 인상분을 4월과 10월에 각각 반영하기로 확정했다.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도 기준이 되는 올해 기준연료비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년간 연료비를 대상으로 산정됐으며, 이 기간 연료인 유연탄(인상 폭 20.6%)·천연가스(20.7%)·벙커C유(31.2%) 등이 각각 상승함에 따라 전년 대비 kWh당 9.8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한전은 기준연료비 1/4분기부터 반영해야 하지만 국민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4분기와 4/4분기에 kWh당 4.9원씩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분리 고지되는 기후·환경비용은 올해 연간 비용을 반영해 오는 4월부터 단가를 kWh당 5.3원에서 2.0원 상승한 7.3원으로 조정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

이번 기후·환경비용 인상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이행 비율이 7%에서 9%,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이 3%에서 10%로 각각 늘어난 것과 함께 석탄발전 출력 80% 제한 등에 따른 것이다.

또 다른 전기요금 조정요인인 연료비 조정단가는 유보됐다.

2/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실적연료비가 기준연료비보다 72.6% 상승함에 따라 kWh당 33.8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한전은 지난 16일 정부에 2/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분기별 상·하한인 ±3원, 연간 ±5원을 고려해 kWh당 3원을 제출했으나 지난 28일 정부로부터 2/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의견을 통보받음에 따라 kWh당 0원으로 확정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지난해 1/4분기 kWh당 –3원, 2/4분기와 3/4분기 동결, 4/4분기 kWh당 3원 인상된 0원, 올해 1/4분기 동결 등으로 각각 결정된 바 있다.

특히 정부의 이번 결정에 한전의 적자는 더 누적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5조8601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국제유가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연료비가 더 오를 것으로 보여 연료비 조정단가 유보는 대규모 영업손실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은 이번 정부의 결정과 관련해서 현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일희 인수위원회 수석 부대변인은 지난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4월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에서 결정할 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2/4분기 전기요금 문제는 오는 5월 9일까지 임기인 현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란 것을 확인해 준 것으로 정권 인수 기간에 전기요금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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