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 LNG 수입 부과금 전액 환급…국무회의 통과
외항선 LNG 수입 부과금 전액 환급…국무회의 통과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1.12.2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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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외항선에 공급되는 LNG 수입 부과금이 전액 환급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LNG벙커링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 LNG를 연료로 주입하면 해당 LNG에 대한 수입 부과금을 전액 환급해준다는 내용을 담은 석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석유사업법은 외항 선박에 대한 연료를 수출품으로 간주해 수입 부과금을 환급하고 있었다. 다만 석유 수출입·정제업자가 수·출입하거나 생산한 석유제품 중심으로 환급제도가 설계됨에 따라 선박 연료용 LNG에 대한 환급 규정이 없어지면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에 개정된 개정령(안)은 외항선에 공급되는 LNG 수입 부과금을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한 LNG를 전액 환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면서 LNG 추진선이 확대되는 등 앞으로 본격적인 LNG벙커링시장 출현에 대비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자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하는 등 선박용 LNG벙커링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이 개정령(안)은 LNG벙커링사업 경제성이 확보됨에 따라 우리가 친환경 선박에 이어 글로벌 LNG벙커링산업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세부 내용을 규정한 하위규정을 2개월 내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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