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E 보급 확대…범부처 입지·인허가 지원체계 구축
재생E 보급 확대…범부처 입지·인허가 지원체계 구축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1.12.0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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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도 재생E 집적화단지 지정과 주민참여사업 지원 확대 예정
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산업부 청사.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범부처 입지·인허가 지원체계가 내년에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른 획기적인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보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1일 필원(서울 중구 소재)에서 재생에너지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내년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강경성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내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범부처 입지와 인허가 등과 관련된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이미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새로운 입지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또 그는 주민 수용성 강화와 발전이익 공유를 위해 지자체 주도 집적화단지 지정과 함께 주민참여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제도 개선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비율 상향을 위한 관련 법안 시행령 개정을 연내 완료하는 한편 시장 예측 가능성과 투자를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태양광발전 입찰 물량 확대와 풍력발전 경쟁입찰 시장 개설 등을 추진하는 한편 직접 PPA 등을 통한 RE100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개선 등을 서둘러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강 실장은 재생에너지 생태계 강화를 위해 탄소인증제도를 통해 태양광발전 산업의 저탄소·친환경화를 촉진하고, 풍력발전의 산업기여도를 고려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과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이들은 최근 태양광발전용 원자재와 모듈의 가격 상승을 반영한 고정가격계약입찰제도의 운영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어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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