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한편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정부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 최종(안) 등 2개 안건을 논의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온실가스 배출이 정점에 달했던 2018년을 기준으로 현행 26.3%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40%까지 감축하겠다는 추가로 상향하는 안을 보고했다.

전의찬 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분과위원장은 2030년 NDC 기반으로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A안과 B안으로 나눠 보고했다.

현재 27곳 유럽연합(EU) 회원국은 2030년까지 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법제화를 마친 상태다.

영국은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68% 온실가스 감축(안)을 제시했고, 일본도 2013년 대비 46% 감축(안)을 내세우고 있다. 미국은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미국·EU·일본 등 선진국 대비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 감축 목표 수치는 40%로 낮으나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 속도 기준으로 보면 이들보다 뛰어넘는다고 설명했다.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률을 따져볼 때 우리나라는 4.17%이며, 일본 3.56%, 미국 2.81%, 영국 2.81%, EU 1.98% 등보다 높다.

탄소중립위원회 측은 각국 상황에 따라 기준연도 대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이 다르지만 2018년 정점인 7억2760만 톤에 달했던 우리가 2030년까지 40%인 2억9100만 톤을 목표로 잡은 것 역시 쉽지 않은 목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 11번째 탄소배출국인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 감축 압력이 가중되는 현실과 탄소중립 노력이 무역 규범과 연계되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정부에 제시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에 대해 탄소중립을 향한 우리의 의지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의식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다. 또 2018년 탄소배출 정점에 도달한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다른 선진국 못지않은 도전적인 목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국제사회 불신이 깔린 상태에서 추후 해외 진출 기업들이 탄소국경세를 부과받거나 시장 퇴출 조치 등이 우려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면 기회비용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탄소중립위원회가 마련한 온실가스 감촉 목표에 부족함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온실가스를 줄여나가야 하는 급박성을 생산한다면 우리가 좀 더 의욕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론 의욕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두 생각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탄소중립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지난 5월 P4G 서울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공식 출범했으며,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순진 서울대 교수가 민관 공동위원장을 맡아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NDC 상향(안) 등의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2030년 NDC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국이 내세우는 중간 점검의 목표치를 의미하며, 파리협정에 가입된 국가들은 5년마다 NDC 점검·평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2030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량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법제화를 마쳤으며, 부문별 세부 감축 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담은 시행령 통과를 앞두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오는 27일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추가 상향 목표치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며, 2030년 NDC 상향 최종(안)은 내달 1일 영국에서 예정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하고 12월 유엔에 공식적으로 제출할 방침이다.